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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타워크레인 부실 검사기관 퇴출

- 평택․부산 사고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산*과 평택**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업무 실태를 점검한 후 해당업체에 대해 검사대행자 지정취소를 하였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19.11.30, 부산시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고내용) 턴테이블 고정용 볼트 파손으로 상부구조 전체가 뒤집혀 인접 건물 및 도로로 추락하여 건물외벽 및 차량 1대 파손

 

   ** (일시/장소) ‘20.1.20, 평택시 청북읍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사고내용)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꺽이면서 추락하여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 사망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후 사고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고, 특히 2019년에 부실 검사로 징계(영업정지 1개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거나, 부산·평택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볼트불량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기관이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작년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워크레인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검사대행기관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해당기관 외에 나머지 8개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20.3.30일부터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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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