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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도전.한국」긴급 공모 우수 아이디어 선정

- “마스크 등 긴급물자를 거동이 불편한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공모에 총 2,097건 접수, “긴급물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우수 아이디어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도전.한국*」 긴급 공모를 추진,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전.한국」: 미국 챌린지닷거브를 벤치마킹한 신규사업으로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해결과 파격 보상(포상금 총 3억원)으로 대표되는 “온국민 집단지성 과제 해결 프로젝트”

 

< 긴급 공모 과제 >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 등 재난 관련 긴급 물자를 본인이 직접 수령 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예 :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긴급 공모로 추진됨에 아이디어 공모 기간(2주)이 짧아 해결 가능성(문제의 해결가능성 및 목표 달성도)‧실현가능성(예산, 기술에 따른 실현 가능성)이 모두 높은 최우수 아이디어는 없었으나,

 

      국민의 작은 아이디어라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해결가능성‧실현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아래 3가지 아이디어를 포상 대상(우수1, 장려2)으로 선정하였다.

 

     《  포상 대상 선정 기준  》

 

 

 

▸ 최우수(1,000만원) : 문제 해결 효과가 매우 크고, 실현가능성도 매우 큰 아이디어

▸ 우수(500만원) :   문제 해결 효과는 크지만 실현가능성이 다소 낮거나, 문제 해결 효과는 국소적이지만 현재 예산, 기술에 따른 실현가능성이 매우 큰 아이디어

▸ 장려(250만원) : 문제 해결 효과 및 실현 가능성은 다소 낮지만 후속 기술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디어

 

 

  “긴급물자 통합관리시시스템과 택배를 활용한 긴급물자 공급 및 배분 방법“을 제시한 아이디어가 우수 아이디어(500만원)로 선정되었다.

 

< 우수 아이디어 >

 

 

 

▪ 평상시 감염병 등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지자체에 긴급 물자를 비축해두며, 취약계층 등 대상자 정보는 지역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직권 등록하거나 신청받아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전에 DB로 구축* 하고 현행화함. 재난상황 발생시, 미리 구축한 취약계층 DB를 활용하여 비축된 긴급물자를 기 계약된 택배사(우체국 또는 일반택배)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음

   *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예: 일정등급 이상의 장애인, 80세 이상 노인 등)은 기존 복지시스템, 주민등록 DB 등 활용하여 시스템에 등재, 그 외는 개인신청(유선, 대리인 활용 등)에 의해 DB 구축 후 시스템에 등재

   

    이 아이디어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공급 뿐 아니라 세정제, 체온계 등 기타 긴급물자 전달에도 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성(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

   

 사전에 긴급물자 공급대상자 인적사항 DB를 구축하기 때문에,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존 구축된 택배 유통망(우체국‧민간 택배)을 이용하여 긴급물자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불특정한(유동적인) 긴급물자 공급대상자 DB를 구축하는 것이쉽지 않아 향후 아이디어 숙성‧정책화 단계에서 구체적인 DB 구축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주민센터-우체국 배달을 연계한 긴급물자 보급 방안” 및 “대리구매 자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앱 개발 아이디어” 등 2가지 아이디어가 장려 아이디어(250만원)로 선정되었다.

 

 

 

<장려 아이디어 >

 

 

 

▪ (주민센터-우체국 배달 연계) ①건강보험료 합산액 등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는 우체국을 통해 무상 공급, ②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구매또는 대리구매가 어려운 환자, 임산부 등은 관할 주민센터에 일정기간 동안 유선 신청하면 확인 후 우체국을 통해 배송 및 구매비용 결제(착불 등), ③기존 대리구매 보완 정책으로서, 주민등록등본 뿐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대리구매를 허용하도록 함
※ ③은 이미 대리구매 확대 정책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대리 구매를 허용하고 있음(4.20)

 

▪ (바우처 앱 개발) 취약계층이 대리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신청하면 확인 후 앱 다운로드 링크(ID, 비밀번호 포함)를 발송함→앱을 설치하고 인증 받으면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대리구매자를 등록하고 발급받은 QR코드를 대리구매자에게 전송 할수 있음→대리구매자는 별도의 증명서 없이 QR코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구매 실시(대리구매 권한은 앱을 통해 언제든 회수 가능)

 

   “주민센터-우체국 연계 아이디어”는 농‧산‧어촌 지역 등 배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우체국 배달을 통해 직접 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체국 활용 배달 아이디어가 많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디어는 취약계층 유형별(경제적 약자‧거동이 불편한 자) 공급 방안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다른 아이디어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우체국 배달 예산 및 인력 최소화를 위해 주 또는 월 단위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등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 마련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바우처 앱 개발 아이디어”는 대리 구매를 확대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대리구매자를 가족관계로 한정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을 대리구매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점, QR코드 확인을 통해 대리구매 대상자를 안전하게 식별하고 중복구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아이디어와 차별성을 가졌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모바일 앱 등)이 불편한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적용하기 다소 어렵다는 점에서 장려 아이디어로 선정되었다.

 

 이번 긴급 공모는 4.1(수)부터 4.15(수)까지 약 2주간 짧은 아이디어 접수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2,097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되어 집단지성 기반 문제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국민이 제안한 모든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 및 소관부처(식약처, 복지부, 행안부 등) 주관 세 단계의 사전 심사를 거쳤다.

 

    ※ 사전 검토 단계: ①단순 민원 및 기존 방식 제외→ ②구체적인 취약계층 인증,

        식별, 전달 방식 포함 여부 검토→ ③해결가능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등 고려

 

 

   사전 심사 후에는, 행정안전부 차관‧민간전문가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도전.한국」운영위원회(정부‧민간위원 30인) 소위원회 심사 및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포상 대상(우수1, 장려2)을 결정하였다.

 

 포상 이후에도 아이디어 숙성 및 정책화를 위해, 관계부처·전문가 자문 등 후속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아이디어 정책화를 위한 소관 부처를 지정하고, 제안된 아이디어 중 정책화가 필요한 요소들은 소관 부처‧아이디어 제안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실현가능성을 보완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내 민간위원(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술‧디자인‧시스템 구성 관련 컨설팅 등 아이디어 숙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이 제시한 2,000여건이 넘는 아이디어 중에는 단순 민원 및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방식 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다수 접수되었으며,

 

 당장의 실현가능성은 낮지만, 고민의 흔적이 돋보이고 눈여겨 볼만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많아,「도전.한국」을 통해 참여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프라인(검침원 활용) 뿐 아니라 온라인(긴급물자 관련 앱 활용)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약국, 편의점 등 기존 공급 거점 뿐 아니라 찾아가는 버스, 야쿠르트 배달원 등 참신한 전달체계를 활용한 아이디어도 눈에 띄었다.

 

<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 >

 

 

 

▪ 찾아가는 버스(유휴버스 활용) 및 야쿠르트 배달원 등을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판매소 운영

▪ 민원발급기, 담배자판기 등 신원 확인시스템과 연계한 ‘자동판매기’ 활용

▪ 약국 대기 줄을 없애기 위한 번호표 발급 앱(ex.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 전기, 수도, 가스 등 검침원을 활용한 배송

▪ 섬, 산골 등 배송 인프라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하여 배송

▪ 우체국을 통해 1차분 긴급물자와 교환쿠폰 배송→2차분 부터는 해당 쿠폰을 활용하여 우편&택배 배송 신청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많은 국민이 다양한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6월부터 진행될 「도전.한국」 본공모에도 많은 국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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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