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개방/활용/품질/기타(가‧감점) 5개 영역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19년에는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평가에 포함되어 대상기관이 전년 대비 대폭 확대(286개→520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품질영역 평가를 실시했다.
* 평가대상 기관 : (’18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 (’19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 품질영역 평가대상 기관 : (’18년) 중앙행정기관 → (’19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평가 결과, 520개 평가대상 기관 중 120개(23.1%)는 우수, 175개(33.6%)는 보통, 225개(43.3%)는 미흡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보통이상 비율 76.7%)되었으나,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평가되었다.
(보통이상 비율 : 광역지자체 53.0%, 기초지자체 53.5%, 공공기관 57.4%)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와 비교해 우수기관이 증가(5개 → 17개)했고 미흡기관이 감소(17개 → 10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는 ’19년에 품질영역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했고, 공공기관은 ’19년에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해 전년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움
< 기관유형별 등급 분포 >
구 분 |
우수(80점 이상) |
보통(60점 이상) |
미흡(60점 미만) |
계 |
120개(23.1%) |
175개(33.6%) |
225개(43.3%) |
중앙행정기관(43개) |
17개(39.5%) |
16개(37.2%) |
10개(23.3%) |
광역지자체(17개) |
2개(11.8%) |
7개(41.2%) |
8개(47.0%) |
기초지자체(226개) |
49개(21.7%) |
72개(31.8%) |
105개(46.5%) |
공공기관(234개) |
52개(22.2%) |
80개(34.2%) |
102개(43.6%) |
영역별로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예산‧인력 확보, 교육 실시 등)와 개방수준(데이터 개방정도, 개방데이터의 관리 등)은 양호한 반면,
- 민간 활용지원수준(각종 활용지원정책, 오류신고 적기처리율)과 품질수준은 다소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역별 평균점수 : 관리체계 67.8점, 개방 65.8점, 활용 50.9점, 품질 58.4점
이번 평가에서는 국민의 데이터 수요를 반영하여 데이터를 발굴‧개방하고 데이터의 가치를 높인 기관, 민간의 공공데이터 분석‧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2019년 우수사례 - (서울특별시) 서울시 개방포털인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주민의 데이터 수요를 조사하여 가치가 높은 상권분석정보 등 데이터 개방 - (부산 영도구) 영도구 홈페이지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주민수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이 원하는 물정보서비스’를 주제로 공공데이터 분석 공모전을 개최하여 민간의 공공데이터 분석‧활용을 적극 지원 |
박상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데이터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수준을 진단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각급 기관이 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