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발생동향 및 대책

(발생 동향)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과수화상병이 6월 23일 현재까지 총 500농가(271.4ha)에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확진(500) : 충주 309, 제천 118, 음성 12, 진천 2, 안성 37, 파주 2, 이천 2, 연천 2, 평창 2, 천안 9, 익산 2, 양주 1, 경기 광주 2

5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과수화상병은 정점에 달했던 6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감소 추세에 있다.

이번 과수화상병은 충주와 제천 지역 427농가(240.2ha)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이 두 지역이 전국 발생 농가의 85.4%, 면적은 88.5%를 차지하고 있다.

(방제 동향) 현재 매몰작업은 431농가(239.3ha)가 완료되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특히, 충주지역은 전체 309농가 중 277농가를 매몰 완료하여 농가 수 대비 90%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도 최대한 빨리 완료할 계획이다.

(방제 범위) 한편, 농촌진흥청은 “과수원 사과나무의 5%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신고하라는 방제 기준 때문에 말도 못 했다.”라는 일부 보도내용에 대해,

농가는 한 주만 이상증상을 발견해도 신고를 하는 것이고, 농가에서 발생주율이 5%가 될 때까지 고의로 신고를 미루는 것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손실보상금 감액 지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 식물을 재배하는 자 등은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 식물방역법 제38조(손실보상) : 고의나 중과실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은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식물방역법 제50조(과태료)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물의 재배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와 관련, 과수화상병이 한 주만 발생하여도 농장 전체를 매몰하던 것을, 기존 발생 지역에서는 발생주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주만 제거하는 부분․선별적인 방제로 기준을 변경하였다.

이는 과수산업 유지와 방제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금년부터 처음 적용하는 것이다.

- 다만, 신규 발생지역의 경우는 청정지역 유지에 초점을 두고 선제적 방제를 추진하는데, 병이 발생한 해당 농장은 매몰하고, 주위 100m 내의 사과․배 농장도 추가 발생이 확인될 경우 매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장연구) 과수화상병 관련 현장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병이 발생한 충주지역 포장에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주사 방제효과, 방제약제 선발, 매몰지 병원균 존재여부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화상병 발생주가 5% 미만 이어서 발생주 만을 부분제거한 농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병의 확산 여부와 지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ㅇ 지금까지는 병 발생 즉시 매몰처리 함으로써 현장 연구의 한계가 있었으나, 부분 매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실효성 있는 현장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예찰과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동안 방역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현재의 발생 및 방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6월 25일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예찰방제대책회의 :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지자체 등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