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네바대표부에 근무하는 최성요 참사관이 20.7.27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의장으로 선출됨.
- 최 참사관은 향후 1년간 164개 WTO 회원국이 제기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임.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1개 위원회 중 하나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WTO 내 정례기구임.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의, 동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대국 정부의 상계조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요건 및 조사절차 등을 규율
- 보조금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대표적인 WTO 무역구제조치인 보조금 상계조치를 규율하므로, 동 협정 이행은 회원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임.
WTO 개혁 등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및 의제의 새로운 진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진출을 통해 보조금의 무역왜곡 효과 방지 등 다자통상 규율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