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전국 농어촌에 거주하는 4,000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교육, 지역사회와 공동체, 생활 부문에 걸쳐 복지실태를 조사한 ‘2020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은 2013년부터 해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근거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 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농촌정주․생활) 앞으로 5년 내 이주 의향이 있는 50∼60대는 농촌 안에서 이동을 원했으며, 주된 이유는 ‘주택’이었다. 반면, 30대와 70대는 도시로의 이주를 희망했는데 30대는 ‘직업(경제)’, 70대 이상은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농촌 생활 부문 중 보건의료(79.2점 ※100점 만점 환산), 안전(78.7), 복지서비스(78.2)가 중요하다고 평가했고,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기반 및 경제활동 여건’ 부문의 중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1년 조사항목 :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교육)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22%(’15년 29.5%)를 차지했고, 가구당 평균 학생 수는 1.6명이었다. 자녀에게 기대하는 학력은 자녀 성별과 관계없이 대학(2년제)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아들 58.8%, 딸 63.2%)이 5년 전보다 높았다.
다른 지역으로 자녀를 유학 보낸 가구(18.0%)의 주된 이유는 ‘해당 학교가 없어서(80.9%)’였다. 다른 지역 유학은 중‧고등시기에 시작됐으며,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40대～50대)의 교육 여건 만족도가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 교육 여건(평균 46.0점) : 30대 이하(47.5), 40대(44.1), 50대(43.3)
또한, 농촌 학생 대부분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77.2%),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32.7만 원이었고, 5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도 26.5%에 달했다.
교육비 중 보충 교육비 부담(41.2%)이 가장 크다고 답했는데, 5년 전보다 월평균 7.6만 원 늘어 대도시 가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교육비 중 부담되는 항목 : 보충 교육비(41.2%), 등록금(18.9), 생활비(10.3)
* 대도시지역 사교육 참여 비율 77.0%, 평균비용 36.7만 원(2020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통계청․교육부)
농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우수교사 확보(31.4%)’ 등 기반(인프라) 확충과 ‘교육프로그램(강사지원)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 타지 유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기숙 시설 확충 등 자녀의 주거지원과 통학버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사회와 공동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5년 전에 비해 ‘낙후된 편(29.8%)’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발전된 편(21.4%)’이라고 느끼는 경우보다 다소 높았다.
지역개발사업 중 ‘일자리 창출’과 ‘도로 확장’, ‘하천 정비’ 등에 주민 지지와 효과가 높았으며 30대 이하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 30대 이하(효과인지/사업지지) : 일자리 창출(62.3/72.6), 주택․아파트(54.9/64.1)
조사 대상 가구의 절반가량은 지역자원의 우수성에 대해 공감(46.6%)하고 있으며, 지역자원 유지를 위한 주민 활동이 지역 애착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39.8%)고 답했다.
농촌지역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54.4%)’라는 비율이 11.5%P 증가했고, ‘마을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74.5%, 8.3%P↓)’라고 생각하지만 ‘마을 지도자가 될 의향은 없다(79.0%)’라는 비율이 5년 전보다 늘었다.
(가족) 부모의 노후 생계 돌봄 주체는 ‘모든 자녀(46.0%)’이며, ‘자식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57.7%)’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님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율(57.5%)이 2015년보다 10.9%P 증가했다.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녀의 대학교육비(72.9%)’, ‘결혼 비용(51.7%)’에 이어 ‘결혼 후에도 돌봐야 한다.’라는 답변이 40.0%로 2015년보다 9.1%P 늘었다.
부부 의사결정은 ‘부부공동’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생산 관련 결정(작목 선택 등)은 남편이 한다.’라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 성별에 대해서는 ‘상관없다(70.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하고(79.2%), 여성도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73.3%)는 의견이 많았다.
결혼관을 묻는 질문에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37.2%)’라고 답한 비율이 2015년보다 14.7%P 증가해 결혼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농촌 주민들의 종합생활 만족도는 지난해 54.3점과 비슷한 54.6점으로 나타났다.
‘환경․경관(평균 67.5점)’, ‘안전(평균 65.4)’, ‘이웃과의 관계(62.7)’ 등 농촌의 장점이 드러나는 부문이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일자리와 주택, 40대는 자녀교육과 주택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결방안도 요구했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정적인 농촌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