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IT·통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에 힘을 더하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1.0」 공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11월 17일(목)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1.0」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추진되던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것이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 추진방식은 크게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 3가지로 구분되며, 특히 개발형에 해당하는 임대형·수익형은 기존 용역구축(SI)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제안 하는 것이 가능하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개념 및 유형 》

 

 

 

◇ (개념) 전액 국비 및 용역구축(SI) 방식으로 추진되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통한 수익을 적극 허용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사업

 

◇ (유형)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의 3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분

 

 

 

추진방식

수익구조(투자금 회수)

개발형

임대형

민간이 투자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발주기관이 임대료(투자금 분할 상환) 지급

수익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용자(국민)가 지급

구매형

이미 개발된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

 

 ※ 디지털서비스계약제도 포함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 (임대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구조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925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9pixel, 세로 446pixel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는 ➊ 민간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기획·구축 단계에서부터 시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개발 성과가 공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해외 공공부문 등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➋ 공공주도 사업에 비해 시장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 추세의 적용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➌ 또한,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공공부문의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발주기관과 기업에 안내하여, 제도의 빠른 안착을 지원 하려는 것이 이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지침(가이드) 1.0」 배포의 취지다.

 

 

  이번 지침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기업·발주기관이 그간 제기해오던 문의·의견을 충분히 해소하거나 반영하여 상세한 추진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2.0」도 준비할 계획이다.

 

   * 지능형(스마트) 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100인 미만)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식단 작성, 사물인터넷 기반 식단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23년 본격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 발주기관의 용역구축(SI)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확장성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공 부문에서 선제 개발·적용한다는데 본래 취지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

 

  “이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1.0」이 창의적인 민관 협력 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관심 있는 공공·민간 관계자분들이 제도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갖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