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해양수산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 (12건)

1. 시장 진입장벽 해소 (8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1

농·수·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기존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표준규격 포장 재료를 한정적으로 열거

* (농산물) 골판지, 폴리에틸렌(PE)대 등 7종류
(수산물) 골판지, PE, PP 등 4종류,
(임산물) 발포 폴리스티렌, 플라스틱 등 7종류

개선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신소재도 인정할 수 있도록 포장재료 범위 다양화

* (예시) 현행 PE 및 PP재질을 혼합·제조한 포장재료 등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제6조

수산물 표준규격 (고시) 제6조

임산물 표준규격 (고시) 제7조

2

어선 부품재질

범위 확대

(해수부)

기존

어선의 동력축(제1종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
재질을 “석출경화계 스테인리스강*”으로 한정

* 스테인리스강의 5종류 중 하나로 내식성과 강도 등이 우수

개선

안정성과 실용성이 검증된 다양한 재질이  허용될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강”으로
포괄적으로 재정의*

*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듀플렉스 재질 허용

어선기관기준

(고시) 제61조

3

무인등대

조명 필터

재질 다양화

(해수부)

기존

무인등대 등광의 색필터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 재질로 한정

개선

매끄럽고 투명한 재질이면 사용 가능하도록 개념 확대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2조

4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범위 유연화

(해수부)

기존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이외의 사업시행
공공기관의 지정범위를 6종류*로 한정

* ①한국토지주택공사, ②한국관광공사,
③한국농어촌공사, ④한국수자원공사,
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⑥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개선

다양한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제10조

5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범위 유연화

(해수부)

기존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이외의 사업시행
공공기관의 지정범위를 6종류*로 한정

* ①한국토지주택공사, ②한국관광공사,
③한국농어촌공사, ④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⑤한국수자원공사, ⑥한국철도공사

개선

다양한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신항만건설법

시행령 제8조의2

6

농어촌마을정비

사업시행자

범위 유연화

(해수부)

기존

사업시행자 범위를 5종류*로 한정

* ①지자체, ②농어촌공사, ③지방공기업, ④농어촌마을 정비조합, ⑤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투자법인

개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형태의
단체 또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농어촌리모델링법

제11조

7

어선 용접공

자격 승인

대행기관 확대

(해수부)

기존

어선 용접공 자격에 대한 해수부 장관의
승인 대행기관을 “한국선급”으로 한정*

* “한국선급의 용접기량자격을 가진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고 규정

개선

대행기관 범위를 “어선법”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확대

* 선박보험의 가입ㆍ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관련 기준(고시)을 충족하는 법인(프랑스선급 등)

어선구조기준

제14조,

제546조

8

수로사업

종류 확대

(해수부)

기존

수로사업의 종류를 4종으로 한정

* 수로조사업, 해도제작업, 수로측량업, 해양관측업

개선

해양조사를 통해 얻어진 해양정보의 활용 및 신규 서비스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종류 확대

* (예시) 해양정보서비스업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現 공간정보

관리법 시행령

제45조)

2. 기업 영업부담 완화 (1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1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 완화

(해수부)

기존

선박수리업을 등록한 항만에서만 영업 可

* 신고업체 699개, 15년 말 기준

개선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3. 정부지원 범위 확대 및 인프라 확충 (3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1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 대상 산업 확대

(농식품부,

해수부)

기존

정부가 출자한 농림수산식품펀드*의 투자
대상을 농업(6종), 수산업(9종), 임업(5종),
식품(3종)별로 한정

* 농식품부·해수부 출자금을 기반으로 한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이 매칭하여 만든 펀드

개선

분야별 다양한 산업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농촌관광산업, 해외농업개발산업, 수산 기자재 수리업, 수산생물 진료업 등

농수산식품투자
조합법

시행령 제2조

2

해양심층수

개발업 우선면허
대상범위 유연화

(해수부)

기존

우선면허 대상기관 중 연구목적 기관
범위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

개선

해양수산 관련 다양한 연구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범위 유연화

* (예시) 지방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등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제8조

3

무인등대 등탑
색상 종류 확대

(해수부)

기존

등탑의 색상을 백색으로 한정

개선

색채전문가의 자문 및 해수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여타 색상도 허용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