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2019.   .   .

수   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강성민 의원 대표 발의)

위의「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 의 자 : 강 성 민  (인)

(찬성자 서명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9. .
		발 의 자 : 강성민 의원
		찬 성 자 : 명

1. 개정이유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외에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공사현장 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과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어린이 통학로 지정 (안 제7조)

□ 안전시설 설치 (안 제8조)

□ 교통안전지도 (안 제9조~제10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안 제11조)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안 제12조)

❍ 협력체계 구축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2.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횡단보도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통학로의 현황

3. 통학로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통학로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 과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나 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5.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교통공원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된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통학로를 표시한 어린이 통학 안전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제2조에 규정된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8조(안전시설 설치)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옐로우카펫

3.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4.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 5. 횡단보도 투광기

6.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7.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9조(등ㆍ하교 교통지도)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안전지도) ① 도지사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 ① 도지사는「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④ 제3항에 따라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경우에는 범죄예방 기능이 포함된 다목적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ㆍ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
연 락 처	064)741- 1973 peace6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