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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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6. . 발 의 자 : 이철희․강창일․권미혁금태섭․기동민․김병기 김상희․김성수․김종민 김해영․남인순․맹성규 박 정․송갑석․신동근 신창현․윤관석․이종걸 채이배․추혜선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하여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의 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 등의 의견진술기회 보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 등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43조제4항 및 제4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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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권고를 한”을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권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제43조(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43조(시정명령) ① --------------------------------------------------------------------------------------------------------------------------------------------------------------------경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권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요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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