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6.11.시행)

구분	제 목	주요 내용
국민참여확대	공청회 요청권 신설 (법 제22조, 영 제13조의3)	ㆍ(현행) 법령에 공청회 의무규정, 행정청이 널리 의견수렴 필요시만 개최 (공청회 개최가 행정청에 일임) ㆍ(개선) 국민다수의 생명·안전·건강 및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관련, 행정처분 전 30명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 요청하면 공청회 개최
	공청회의 재공고 시 공고기간 단축 (법 제38조)	ㆍ(현행) 공청회 개최 공고는 개최 14일전까지로 규정, 개최 무산 등으로 재개최 시 행정처리 지연 우려 ㆍ(개선) 공청회 개최 무산 등으로 다시 개최일자를 정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까지로 단축
	공청회 재개최 규정 신설 (법 제39조의3)	ㆍ(현행) 공청회 의무규정에 따라 1회만 개최 ㄱㆍ(개선) 공청회 종료 후 새로운 사정 발견 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시 개최
	입법예고 방법 명확화 (법 제42조)	ㆍ입법예고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행정예고 원칙적 실시 (법 제46조, 영 제24조의2)	ㆍ(현행) 행정예고의 실시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 ㆍ(개선) 예외 사유(대상)를 규정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정책, 제도 및 계획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예고 실시
	행정예고 방법 명확화 (법 제47조)	ㆍ(현행) 행정상 입법예고 방법을 준용 ㆍ(개선) 입법예고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행정예고 방법을 명시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활성화 (영 제25조의2)	ㆍ(현행) 온·오프라인 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한 국민참여 기회제공 ㆍ(개선) 온·오프라인 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한 정책제안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의 답변 · 정책화 노력의무 규정
국민 권익강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의무 신설 (법 제5조)	ㆍ행정청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당사자등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함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시 설명의무 신설 (법 제27조의2)	ㆍ(현행)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반영 시 조치사항은 없음 ㆍ(개선) 처분 후 당사자등이 일정기한(90일)내에 미반영 사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이유를 알리도록 함
	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및 청문 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간을 실효적 보장 (법 제21조, 제35조)	ㆍ(현행) 의견제출 기한 또는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의견진술권의 실효성 미흡 및 실무상 혼선 초래 ㆍ(개선)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 또는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여 처분 당사자등의 의견 제출권을 실효적으로 보장
공정성강화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ㆍ전문성 강화 (법 제38조의3, 영 제21조)	ㆍ(현행)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ㆍ(개선) 공청회의 주재자를 소속공무원인 아닌 외부전문가로 ①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 ② 관련분야 전직공무원 ③그밖에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
	청문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법 제28조, 제29조, 영 제15조의2)	ㆍ(현행)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한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ㆍ(개선) 청문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과에 근무하는 직원도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