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요약)

Ⅰ. 추진배경

□ 「종자산업법」일부개정(’19.12.10)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필요

ㅇ 품종 생산․수입 판매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로서 종자의 취득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출대상 작물 지정과 입증자료의 범위 구체화

	< ※ 개정 조문 >
◇ 제38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① ---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에 한정한다)와 ---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범위와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19.7월)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법령정비 필요

ㅇ 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검역증명서류 제출 근거 보완 및 묘목의 품질표시 의무사항 간소화 등 개선

Ⅱ. 주요 개정내용

□ 입증자료 제출대상 작물의 지정 및 자료의 범위 설정(안 제27조제1항7호)

ㅇ 자료 제출대상 작물을 과수작물, 고구마 및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로 명시하고, 품종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자료범위 규정

품종 유형	자료 범위
외국보호품종(신규성 유효*)	권리자로부터 해당 품종의 국내 실시권리를 양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보호품종(신규성 유효) 외 외국품종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한 정당한 취득을 증명하는 거래명세서 등 서류

* 국내에서 1년 이상, 외국에서 4년(과수: 6년)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경우

□ 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검역증명서류 제출 근거 보완(안 제27조제1항5호)

ㅇ 수입판매 신고 시, 검역·격리재배합격증명서 등 검역증명서류 첨부 의무 부과

□ 묘목의 품질표시 사항 간소화(안 제34조제1항)

ㅇ 묘목의 특성(구매시 육안 확인 등)을 고려하여 발아율, 종자의 포장당 무게, 수입연월 등을 의무 표시사항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