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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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2. 9. 발 의 자 : 박홍근ㆍ신동근 김병욱인재근ㆍ노웅래 강병원민형배ㆍ민홍철 기동민김병주ㆍ양정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로, 철도변 대상지역의 소음·진동의 한도를 규율하고 있으나, 소음·진동의 측정 주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철도 교통량의 증가 등 소음·진동 발생요인의 증가에도 이를 반영한 적시적인 소음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소음·진동과 측정치 사이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권한(법 제27조제1항)’과 ‘방음·방진시설 설치 및 설치요청 권한(법 제29조제1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 대한 방음·방진시설 설치 및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별시·광역시의 군수·구청장에게도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및 설치요청 권한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수립 시 소음·진동의 한도와 함께 측정방법과 주기를 정하도록 하고(안 제26조), 특별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수·구청장이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또한, 특별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수·구청장에게 ‘방음·방진시설 설치’ 및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안 제29조제1항), 국가가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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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843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후단 중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를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음 및 진동의 한도

2. 소음 및 진동의 측정방법·주기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제2·3·4·5항을 각각 제3·4·5·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광역시의 군수·구청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①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1. 소음 및 진동의 한도
<신 설>	2. 소음 및 진동의 측정방법·주기
<신 설>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생 략)	제27조(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시·광역시의 군수·구청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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