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건의문

2021. 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서삼석

Ⅰ. 현황

❏ 농수축산림인들은 전국민이 겪고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 더해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농산어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음.

❏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총 31조 4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농수축산림인들은 사실상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지원대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번기 주요 인력인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농수축산림인의 소득감소 피해가 예상됨에도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부재한 실정임.

Ⅱ. 건의사항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농수축산림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4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수축산림인들을 포함해줄 것을 건의드림.

❏ 지원대상으로는 제 1안으로 전국 640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직접지원 대책을 시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국 농수축산림인 250만명, 가구수로는 113만 8천가구 전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국가재정상 전가구 지원이 어렵다면 제 2안으로 코로나-19 여파의 고통을 더 크게 호소하고 있는 다음의 대상들을 적극 고려해줄 것을 요청드림.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농수축산림인 가구 ▲경지면적이 2ha미만인 소농

▲정부방역조치 강화로 직접피해를 본 화훼농가, 채소·과수농가, 체험농장

▲항차 횟수 감소로 교통이동권이 제약된 섬 주민들을 위한 여객선사에 대한 유류비 지원

▲외국인력 입국제한으로 부담이 가중된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인건비 지원

<참고> 지원 대상 예시

❍ 고령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 2019년 기준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① 농가 786천가구(전체 1,007천가구의 78%)

② 어가 36천가구(전체 51천가구의 71%) ③ 임가 60천가구(전체 80천가구의 75%) 등

총 882천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가구당 100만원) 지급

*추정예산 8,820억원

❍ 소농

- 2014년 UN은 세계 식량의 80%를 생산하고 있는 2ha미만의 소규모가족농의 중요성을 인식해 ‘세계 가족농의 해’로 정한바 있음.

- 경지면적 2h이하: 2019년 기준 농가 876천가구(전체 1,007천가구의 87%)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가구당 100만원) 지급  *추정예산 8,760억원

❍ 방역조치 강화에 의한 직접피해 농가

① 졸업식, 결혼식 등 행사 취소로 피해를 본 화훼농가 6,824가구

② 식당 영업 제한으로 채소·과일 농산물수요 감소 피해를 본

채소·과수농가 400,065가구

③ 체험마을·체험농장 방문 감소등으로 피해를 본 체험농장 1,151개소 등

총 408,040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가구당 100만원) 지급 *추정예산 4,080억원

❍ 여객선사 유류비 지원

- 항차 횟수 감소로 인한 섬 주민 교통기본권 문제 해소를 위해 여객선사에

대한 유류비 직접 지원

- 12개월간(‘20.2.1~’21.1.31) 일반항로 선사가 부담할 유류비는 약 765억원

으로 유류비 70%지원 *추정예산 536억원

❍ 농업 인력지원(인건비)

-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농업 인력부족발생

*계절근로자: ‘20년 신청 52개 시군 4,917명 중 입국자 0명

**고용허가제: ’20년 배정인원 6,400명 중 1,278명 입국(10월말 기준)

- 국내인력 고용에 따른 농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노동자

1명 고용당 농가에 10만원 지원 *추정예산 900억원(90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