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21 - 63호

2021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산지관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산지관리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0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 2. 25.
	산 림 청 장

1. 공모제 개요

o 공모대상 :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관련 제도개선 과제

* 세부주제 아래 참고

o 접수기간 : 2021. 3. 2.(화) 09:00 ∼ 2021. 3. 31.(수) 18:00

o 참가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중앙부처ㆍ지자체 공무원, 관련 단체ㆍ협회 관계자 참가 가능

[ 세부주제 ]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방안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기준‧절차‧제출서류 등 관련

▪산지관리제도와 관련 국민 만족도 제고 방안ㆍ민원해소 방안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 및 자연친화적 복구 방안

▪산지관리법∙민통선산지법과 관련 법률간 배치되는 내용 해소 방안

2. 참가방법

o 붙임1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제안서” 작성 후 우편ㆍ전자우편으로  제출

- (우편)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mcljs@korea.kr

3. 심사

o 심사기준에 따라 전문가가 평가하여 우수제안 결정

심사기준	배점(100)	심사 내용
①구체성	30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개정안 등 대안 제시 여부
②실현가능성	30	부작용 없이 제도개선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
③효과성	20	개선안으로 발생하는 편익 대상 및 규모
④창의성	20	현 제도 틀에 매몰되지 않는 개선방안 제시 여부

o 단, 아래에 해당하는 제안 심사에서 제외

- 이미 실행 중인 내용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제안

- 기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반영되었거나, 반영이 확정된 제안

- 과거 진행한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제출되었던 제안

- 단순한 진정ㆍ비판 내용만을 담고 있는 제안

4. 시상

o 발표 : 2021년 7월 중 시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o 내역 : 개인9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 5), 단체 1

- 최우수 및 우수 개인 수상자에게는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 수여, 그 외 수상자 등에는 상금 수여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규모 축소될 수 있음

구 분	합 계	개 인			단 체
		최우수(1)	우수(3)	장려(5)	특별상(1)
상 장	10점	1	3	5	1
상 금	500만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100만원

5. 유의사항

o 제출하신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제출하신 제안은 산림청 정책 또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o 표절한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한 이후라도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도 환수합니다.

o 제안 내용 중 타인의 권리 및 지식재산권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o 제출 서류 상 내용오류(착오기재 등)로 인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산림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o 제안 내용의 수준 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개인이 제출한 다수의 제안이 채택될 경우, 이 중 가장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만 시상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안내 :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142, 4144)

< 붙임 1 >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제안서
수 신 : 산림청장						접수번호
제 안 명
제안자	성 명	(단체명) ※ 필요시 제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규정
현 황 및 문 제 점
개선방안	※ 2페이지 이상 작성가능
법 령 개 정 안	※ 현행 규정을 인용			※ 개정안을 제시
기대효과
2021년 산림청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응모하고자 제도개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 제안 내용의 설명서ㆍ현장사진 및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로 추가 가능

<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2021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관련 본인 확인, 공모제 결과 통보 및 공지사항 안내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ㆍ이용 목적 달성 후 해당 정보 파기(보유기한 : 2021. 7. 31.)

⑤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2021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 합니까?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2021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