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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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3. 4. 발 의 자 : 서삼석ㆍ김승원ㆍ김종민 민형배ㆍ진성준ㆍ김영배 이규민ㆍ이학영ㆍ임종성 서영교ㆍ김민철ㆍ임호선 송재호ㆍ윤재갑ㆍ양정숙 장경태ㆍ박 정ㆍ윤준병 조오섭ㆍ박영순ㆍ최종윤 신정훈ㆍ허 영ㆍ황운하 김철민ㆍ이해식ㆍ김영진 이용빈ㆍ김주영 의원 (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지정 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정 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지정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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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④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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