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긴급재난지원금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건의문

2021. 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이개호, 서삼석, 김승남, 김영진, 맹성규, 어기구,

윤재갑, 이원택, 위성곤, 주철현, 최인호

Ⅰ. 현황

❏ 농수축산림인들은 전국민이 겪고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 더해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농산어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음.

❏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총 31조 4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농수축산림인들은 사실상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지원대상으로 고려되지 않고있는 실정임.

❏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번기 주요 인력인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농수축산림인의 소득감소 피해가 예상됨에도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부재한 실정임.

Ⅱ. 건의사항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농수축산림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4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수축산림인들을 포함해줄 것을 건의드림.

❏ 지원대상으로는 제 1안으로 전국 640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직접지원 대책을 시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국 농수축산림인 250만명, 가구수로는 113만 8천가구 전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재정상 전가구 지원이 어렵다면 제 2안으로 코로나-19 여파의 고통을 더 크게 호소하고 있는 다음의 대상들을 적극 고려해줄 것을 요청드림.

▲외국인력 입국제한으로 부담이 가중된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인건비 지원

▲항차 횟수 감소로 교통이동권이 제약된 섬 주민들을 위한 여객선사에 대한 운항결손 지원

▲정부방역조치 강화로 직접피해를 본 수박, 화훼, 말사육 농가 및 농촌체험마을 지원

▲개학연기, 원격수업, 학교 밀집도 조정 등으로 급식률이 낮아지며 발생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교제한으로 인한 아이 돌봄 때문에 영농 및 영어활동에 차질을 빚은 농어민들 지원

<참고> 지원 대상 및 규모 예시

❍ 전국 농수축산림인 : 113만 8천가구(’19년 농림어업조사 기준)

- 2019년 기준 경영주 : ① 농가 1,007천가구  ② 어가 51천가구 ③ 임가 80천가구

*추정 지원예산 : 1조 1,380억원(1,138천가구×100만원)

❍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한 농업 인건비 차액 지원

- 미입국 외국인 노동자 10,000명에 대해 국내인력 임금과의 일당 차액 3만원씩

180일분을 농가에 지원

· 계절근로자(C-4) : ‘20년 신청 52개 시군 4,917명 중 입국자 0명

· 고용허가제(E-9) : ’20년 배정인원 6,400명 중 1,388명 입국

*추정 지원예산 : 540억원(10,000명×3만원×180일)

❍ 여객선사 운항결손 지원

- 항차 횟수 감소로 인한 섬 주민 교통기본권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 지원이 없는 일반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에 운항결손금 지원

- 운항 손실이 발생한 33개 여객선사 결손금 723억원 중 40%를 일괄 지원

*추정 지원예산 : 289억원(해수부, 해운조합 산출)

❍ 방역조치 강화에 의한 직접피해 농가 지원

- 수박(1,800호), 화훼(6,815호), 말사육(446호) 농가 및 농촌체험마을(1,151개소) 등 총 10,212호(‘20년 행정조사 기준)에 대해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경영위기 지원 단가인 200만원씩 지원

*추정 지원예산 : 204억원(10,212호×200만원)

❍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농가 : 16,500호

- 학교급식 지원센터 8,500농가, 유통업체 6,600농가, 직접거래농가 1,400농가에 대해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경영위기 지원단가인 200만원씩 지원

*추정 지원예산 : 330억원(16,500농가×200만원)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등교제한으로 인한 아이 돌봄 때문에 영농 및 영어활동에 차질을 빚은 농어민들 지원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놀이교실, 아이돌봄방 이용 영유아 9,096명(농식품부 산출)

- 농어촌지역중 교육여건이 열악한‘도서벽지교육진흥법’상의 섬, 산간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생 20,821명(‘20년 교육통계자료) 등 총 29,917명에 대해 농어촌가구 아동 1인당 소상공인버팀목자금 매출감소 지원단가인 100만원씩 지원

*추정 지원예산 : 300억원(29,917명×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