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2021. 3. .

수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제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강성민의원 대표 발의)

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강성민의원  (인)

(찬성자 명부 별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1. 3.
			발 의 자:	강성민‧송영훈‧박호형‧한영진‧고현수
				정민구‧이상봉‧김경미‧고은실 의원
				(총 9명)

1. 개정 이유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지구 온난화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미래세대인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환경역량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성장하여 기후위기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의 정의를 구체화함 (안 제2조)

나. 매년 학교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주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교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학부모의 환경교육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추가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교원의 연구 및 연수기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없음

나.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교육"을 "기후위기, 에너지, 물, 생태, 산림, 해양 등 환경에 대한 교육"으로 한다.

제3조의 조명 “도교육감의 책무”를 “책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 조명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 등”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협의” 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제주특별자치도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추진”으로 하고 제4호를 “교원의 학교환경교육 연수 및 연구 기회 확대 방안”으로 하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 중 “제16조에 따라”를 “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협의를 하고,”로 한다.

7.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 강화와 참여 협력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교원의 연구 및 연구기회 제공 등) ① 도교육감은 질 높은 환경교육 및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    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경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    여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이하 "시범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범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교육시설 및 프    로그램 운영에 드는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범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    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유아 또는 학생(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②․③ (생 략)	제2조(정의) --------------------- ----------------------------- ----------------------------- ----------------------------- ----------------------------- --------------------- 기후위기, 에너지, 물, 생태, 산림, 해양 등 환경에 대한 교육----------. 제3조(책무) ①․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생 략) 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 6. (생 략)	2. 제주특별자치도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추진 3. (현행과 같음) 4. 교원의 학교환경교육 연수 및 연구 기회 확대 방안 5.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 강화와 참여 협력
7. (생 략) ②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환경교육종합계획에 포함된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시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협의를 하고, ----------------------------- -----------------------------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교원의 연구기회 제공 등) ① 도교육감은 질 높은 환경교육 및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이하 "시범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범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범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포상)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교 환경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의원
연 락 처	064) 741–1973, 741-2073 E-mail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