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의혹’,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양파껍질처럼 끝없이 쏟아지는 투기 의혹에

‘기회는 불공정하고! 과정은 불평등하며! 결과는 불의한!’

문재인 정권의 실체만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투기자들이 매입한 토지의 대부분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났고,

저희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허술한 농지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을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농지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차관이

쪼개기 농지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LH사태 이후 고위공직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첫 사례가

농식품부라는 사실이 정말 참담하고 개탄스럽습니다.

박 차관은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구인

화양지구, 현화지구의 인접 농지를 2016년9월 34명이 ‘쪼개기 매입’했고

2019년8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재직당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형적인 ‘농지투기’ 수법입니다.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했고 투기와 관계없다고 하지만

결백하다면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팔 이유가 없습니다.

매각하면서 손해를 봤다는 변명도 궁색합니다.

지난1월 해당 농지의 실거래가가 평당 약 44% 올라

팔지 않았다면 충분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농정개혁의 핵심인 공익형 직불제를 비롯하여

농업발전의 토대는 농지입니다.

부실한 농지관리 위에 지어진 농정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밖에 없으며,

뚝방이 무너지는 것이 작은 실금에서 시작되듯

박영범 차관에 대한 의혹은 우리 농업·농촌의 존립에

중차대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그 규모와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농업의 근간인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철저히 근절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현 시점에서 고위공직자 농지투기의 얼굴마담이 되어 버린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다시는 비농업인이 투기적 목적의 농지 소유로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이념에 맞게 농지법을 개정해 가겠습니다.

농지취득요건 강화와 사후적 관리시스템 보완 등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이만희, 권성동, 김선교, 안병길, 이양수, 정운천, 정점식, 홍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