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성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5. .
			발 의 자 : 강성민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4·3사건 이후 생존을 위해 제주를 떠나 일본에서 교포사회를 형성하며 거주하는 제주도민들이 많았음. 그런데 재일교포사회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과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민단)으로 구분되었는데,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공안기관에 의해 조총련과 연관시켜 간첩으로 조작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

특히 당시 일본에서 생활한 제주도민들의 경우  4·3과 연관시켜 간첩으로 조작되어 사형선고를 받거나 오랜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통해 인권침해의 희생자가 됨. 이들 피해자는 수십 년이 지난 후 재심을 통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그로 인한 인권침해의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임.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관계기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첩조작사건”이란 제주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 「반공법」을 포함한다) 등의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 등”이란 간첩조작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사망ㆍ행방불명 또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1세대로 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을 위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장례지원금

2. 피해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금

3. 피해자 등의 상담 및 치료

4.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한 문화․학술행사

5. 피해자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도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6.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피해자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피해자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률, 역사, 인권, 교육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요인에서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숫자 및 이와 관련한 행사 등이 현재 시점에서는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민 의원
연 락 처	064) 741-1973 E-mail : peace6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