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5. 10. 발 의 자 : 송재호ㆍ강준현ㆍ김의겸맹성규ㆍ박성준ㆍ안호영이상헌ㆍ이원택ㆍ정성호홍성국ㆍ홍익표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인허가의 취소·정지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모든 위법행위로 포괄하는 방식보다 공익신고자를 폭넓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를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조작 행위, 이러한 행위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별표 삭제).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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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를 “공공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 조작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행위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공의-------------------------------------------------------------------------.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 조작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행위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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