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 내용

□ 목적 및 혼획 정의 명확화(제1조 및 제2조제2호)

ㅇ 고래 고시가 국제규범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혼획된 고래는 위판이 가능한 만큼 ‘혼획’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

* (현행) 어로 활동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 → (개선) 「수산업법」 제8조에 다른 면허어업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조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

□ 좌초, 표류된 고래류(제10조) 및 불법포획 고래류(제11조)의 처리

ㅇ 표류․좌초된 고래류는 연구용 또는 폐기하도록 하고(위판 불가), 불법포획된 고래류는 공매할 수 없도록 하여 위판 대상을 최소화

<고래류 처리 방법 개정>

구분	현행	개정
혼획	위판, 연구용 또는 폐기	동일
좌초	위판 / 연구용 또는 폐기	위판불가 / 동일
표류	위판 / 연구용 또는 폐기	위판불가 / 동일
불법포획	공매가능	공매불가(폐기)

□ 고래류 처리확인 서식(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ㅇ 혼획·좌초·표류된 고래에 대해 신고인에 발급되는 고래류 처리확인 서식*에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어구종류, 고래 정보 등을 포함

* 좌초‧혼획 등으로 신고된 고래를 위판, 폐기, 연구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증명서

ㅇ 현황보고 서식에 어업의 종류, 혼획･좌초･표류 등의 위치 및 일시, 사용 어구, 조사 결과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