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5. 11. 발 의 자 : 송재호ㆍ김병욱ㆍ김수흥김영호ㆍ김의겸ㆍ남인순맹성규ㆍ안호영ㆍ양이원영윤관석ㆍ이상헌ㆍ이원택 정성호ㆍ홍익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현황파악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가 예방접종 등 의료지원이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영아매매 및 불법입양의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신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이 출생 후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통보서를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출생신고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송부 받은 출생통보서와 대조하여 확인하도록 하여 출생 아동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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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출생의 통보) ①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은 출생 후 7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이 조에서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출생통보서(의사·조산사의 경우 출생증명서, 의사·조산사 외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의 경우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출생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통보서의 제출 및 송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그 밖에 출생통보서의 제출, 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 제44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출생통보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통보의 적용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조의3(출생의 통보) ①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은 출생 후 7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이 조에서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출생통보서(의사·조산사의 경우 출생증명서, 의사·조산사 외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의 경우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출생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통보서의 제출 및 송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그 밖에 출생통보서의 제출, 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 제44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출생통보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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