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식물방역법 개정안 주요내용

조항	개정(안) 내용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 (안 제3조의2, 신설)	○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정밀진단기관 지정 (안 제30조의3, 신설)	○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지자체의 농업기술원, 대학, 연구소 등을 정밀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
예찰조사기관 지정 (안 제32조의2, 신설)	○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발생의 예찰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대학·연구소 등을 식물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
농가 예방 기본수칙 법제화 (안 제33조의4, 신설)	○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 농작업 도구 소독조치, 예방 약제 살포, 건전 묘목 구입 등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방약제 살포시지 및 약제명 기록, 재배지 출입기록 등 작성·보관
방제명령 후 매몰 지연시 강제집행 근거 마련 (안 제36조, 개정)	○ 방제명령 미행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확화 * 소유자 있는 곳을 알지 못한 경우와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가
손실보상금 감액규정 구체화 (안 제38조, 개정)	○ 신고 지연, 조사거부·방해, 의무교육 미이수, 예방수칙 미준수, 방제명령 위반 등에 대해 보상금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