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5. 13. 발 의 자 : 송재호

제안이유

「2019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법원의 성범죄 피해자 신상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와 더불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시 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현행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재판장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사건별로 판단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려움.

이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은 서류·증거물을 열람·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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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관한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서류·증거물을 열람·복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①⋅② (생 략)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관한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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