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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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6. 21. 발 의 자 : 서삼석 강병원 강선우 김민철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철민 도종환 서동용 서영교 신동근 신영대 오영환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이상헌 이수진 이용선 조응천 주철현 최종윤 홍정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의 생산자는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됨.

한편 왕겨 및 쌀겨는 기술의 발달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료관리법」상 사료로 분류되거나,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점으로 인하여 왕겨 및 쌀겨에 대한 농업인들의 처리에 고충이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좋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사료관리법」상 사료 및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을 제외하여 왕겨 및 쌀겨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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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1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및 그 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12.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신 설>	1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및 그 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신 설>	12.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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