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

2021. 9. 15.

대면적 모두베기 제한을 위한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

산림벌채 현황

ㅇ 매년 전체 산림(633만ha) 중 약 10만ha의 숲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벌채를 하고 있으며, 이중 모두베기 방식은 연간 2.4만ha 수준

* 현 수준으로 벌채 시 경제림(233만ha)을 모두 벌채하는데 약 97년 소요

** 우리나라 목재수확률(수확된 목재/전체 입목량)은 0.4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 산림 벌채는 ①편중된 산림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②속성·사방수종(리기다·아까시 등)을 경제·기후수종(소나무·편백·가시 등)으로 교체하며, ③목재 공급을 위해 필요

ㅇ 모두베기는 ①임도*·임업기계화 등 인프라 부족과 ②채산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시행

* 임도 밀도는 3.6m/ha(일본 13, 독일 46)로 적정 밀도(25m/ha)의 14% 수준에 불과

추진 경과

ㅇ 산림분야 탄소중립전략(’21.1)에 포함된 벌채·재조림을 통한 탄소흡수능력 증대 계획이 생물다양성 훼손 및 재해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4월)

.

ㅇ TF 구성ㆍ운영, 전문가 간담회 및 5ha 이상 벌채지(최근 3년간 2,145개소)전수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제도개선안 마련(5∼7월)

- 전수 실태조사 결과 법령위반 45개소ㆍ관리 미흡 469개소 등 엄중조치

- 재해ㆍ경관ㆍ생태관련 규정 강화, 관리ㆍ감독 시스템 부재 등 개선 필요

ㅇ 제도개선(안)에 대한 임ㆍ산업계ㆍ환경단체 의견수렴 실시(8∼9월초)

⇒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으로 재해·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목재수확 체제 구축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 방향

1. (단기) 현행 벌채(목재수확) 방식을 친환경 방식으로 개선

⇒ 일시에 대규모 벌채지 발생 차단

□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경관을 고려하여 친환경 벌채 제도 강화

ㅇ 모두베기 가능 면적 축소 : (현행) 50 → (개선) 30ha로 축소

ㅇ 벌채 현장의 생태 등을 고려하여 산림을 존치(Variable Retention)

Variable Retention : 미국, 호주 등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임업 선진국에서 최근 연구·적용 중인 목재수확 방법으로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경관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김

- (생태)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잔존 수림대 폭 확대(20→40m), 주능선부 등 나무를 수확하지 않고 존치 확대

ㅇ 벌채 심의ㆍ허가 시 산림재해 예방과 경관 요소 고려 강화

- (재해 예방) 재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곡부 등 존치

- (자연 경관) 벌채지 차폐, 스카이라인 유지, 경관적 연결성 확보

□ 연접지 벌채 제한 규정 신설로 대규모 벌채지 방지

ㅇ 연접된 벌채 지역 간 일정거리(소능선이나 계곡부를 경계로) 이격

ㅇ 벌채 후 일정 기간(약 4년)이 지난 후 연접지 벌채 허가

* 미국 오리건주 Green-up Rule 사례 : 목재수확지에서 조림하고 4년이 지난 후연접지 벌채 허용 또는 80m 완충지역을 둔 후 즉시 연접지 벌채 가능

□ 대상(목재생산지/非목재생산지)에 따라 차별화된 산림경영·목재수확

ㅇ (목재생산지)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목재생산 집약화

* 경제림육성단지 현황(’20) : 387개단지, 234만ha

ㅇ (非목재생산지)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른 제한적 산림관리·숲가꾸기는 허용

ㅇ (국유림) 솎아베기(간벌)ㆍ교호대상 개벌ㆍ소규모 모두베기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우선 적용

2. (단기) 목재수확의 전(全)주기에 공적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 산림 벌채 인한 재해 발생 최소화

* 타당성 조사, 감리 및 사후 모니터링은 허가ㆍ감독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비 보조

□ (사전) 벌채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규모별 사전 관리 강화

ㅇ 신고·허가 절차 개선 : (현행) 수시 → (개선) 최소 3개월 전 신청

- 타당성 조사 도입으로 기간 소요, 목재수급ㆍ조림 등 계획적 관리 가능

ㅇ 일정규모 이상 모두베기 시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조사

- 사업타당성, 지속가능성, 경관·재해 영향 등 3개 분야 14개 항목* 조사

*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 벌기령, 경사도, 생태계 영향, 식수원·소음, 산지경관, 산사태 등

ㅇ 대규모 모두베기 사업(20ha 초과) 은 민·관 합동심의회 심의 후 실시

- 재해․경관ㆍ생태 영향, 작업로 복구 계획 등을 심의하고 보완토록 함

* 산림·환경 분야 전문가 등 참여, 국유림은 현재 실시 중

□ (실행) 벌채 현장점검·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대상별 교육 실시

ㅇ 목재수확 감리제도 도입으로 외부전문가의 현장조사·확인

* 최근 3년간 5ha 이상 벌채지 전수조사 결과 법령위반 45건, 관리미흡 469건 적발

ㅇ 인·허가 담당실무자·원목생산자 교육으로 목재수확 품질향상

□ (사후) 목재수확지 모니터링 및 사업(조림, 풀베기 등) 관리 강화

ㅇ 외부 전문가(NGO 등)가 참여하여 식생·재해안전 모니터링 실시

ㅇ 수확 후 조림지 사후 관리 및 풀베기·덩굴제거 설계·감리 내실화

□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 구축

ㅇ 벌채 인·허가 신청부터 실행·사후관리까지 관리시스템 구축

ㅇ 장기적으로 목재수확 관리시스템을 확대하여 벌채부터 목재의 생산·유통·이용을 아우르는 목재자원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3. (중장기)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 솎아베기·골라베기 중심의 목재수확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

□ 100년 숲 조성ㆍ관리를 위한 산림정책 패러다임 전환

ㅇ 단순 동령림(同齡林) 구조의 산림에서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다층구조의 항속림(恒速林)으로 단계적 전환

- 골라베기 중심의 목재수확과 하층 식생 보호로 자연친화적 산림 관리

ㅇ 향토수종(참나무, 느티나무 등)을 연구ㆍ보급하고, 천연갱신 확대

□ 산림도로(임도) 등 기본 인프라를 임업선진국 수준으로 확충

ㅇ 경제림단지에 우선해서 산림도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임도제도 등 국가관리 체계 확립

* 일반/경제림 단지 산림도로 목표(m/ha) : (’20) 3.6 / 5.2 → (’30) 5.5 / 8.9m/ha

ㅇ 골라베기 중심의 수확 방식 전환을 위한 시설 기준 개선

□ 환경성·경제성 제고를 위한 고성능 임업기계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고성능 임업기계 : 목재생산 단위작업 중 한 가지 이상을 하나의 공정으로 수행하는 기계

예시) 하베스터(벌도·조재·집재), 펠러번쳐(벌도·집재), 스키더(견인·집재), 프로세서(조재), 타워야더, 스윙야더 등

ㅇ 노후 재래식 장비를 고성능 임업기계로 단계적 전환(’20, 5 → ’30, 25%) 하고, 영세한 사업자에 국비·융자를 지원

* 노동생산성(㎥/인·일) : (기존 재래식) 11.69 → (고성능 임업기계) 35.53

ㅇ 임업기계 운용 오퍼레이터 양성(’20, 7 → ’30, 25천명)

ㅇ 친환경 벌채 및 안전관리 현장 인력(지자체·국유림관리소) 확충

□ 시·군 단위 지역산림계획 도입 및 지역별 목재수확 로드맵 마련

ㅇ 국산목재 공급 확대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ㅇ 시·군 단위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인증림(FSC, KFCC)을 확대

ㅇ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선발하고, 산림계획제도를 상향식(bottom-up)으로 전환

4. (단기·중장기)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산림경영에는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 벌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조림 보조금 체계 개편

ㅇ 재해 예방·경관 보전 등 공익성 증진 노력 등 감안 차등지원 검토

ㅇ 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지역은 조림비 등 보조금 환수

□ 법령과 규정 미 준수에 대한 처벌 강화

ㅇ 불법, 무허가 운재로, 산사태 재해 위험지 위법 벌채 등 벌금 강화

ㅇ 법령과 규정 미 준수에 따라 재해 발생시 복구 대집행과 구상권 청구

□ 벌채 규제 강화에 따른 산주 인센티브 방안 마련

ㅇ 강화된 규정 준수 시 베지 않고 남겨두는 나무*(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유재산)양과 벌채유예기간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 마련

ㅇ 산림경영인증*을 받고 지속가능한 숲 관리를 한 임업인 지원

* ’20년 현재 FSC(국제 인증) 2개소, 36천ha / KFCC(한국형 인증) 13개소, 709천ha

5. (단기·중장기)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홍보

⇒ 벌채에 대한 국민 공감대 및 신뢰 구축

□ 산림이용과 목재수확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및 캠페인 추진

ㅇ 알기 쉬운 용어 정리 및 산주·목재산업계 등 차별화된 정보* 제공

* 부동산(임야) 정보, 유망 임산물, 정부지원 분야, 목재수출입 현황 등

ㅇ 벌채의 필요성, 우리 생활속 국산재로 만든 목재제품·종이 등 일반인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대국민 홍보·캠페인

□ 목재체험·이용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전문가 양성

ㅇ 목재체험을 기반으로 한 도시, 농ㆍ산촌 단위 교육 프로그램 확대

* 문화센터(도시형), 기 조성된 목재문화체험장(농산촌형, ’20, 38개소) 활용

ㅇ 목재교육 분야 전문가 양성·활용으로 목재이용 활성화

향후 계획

ㅇ 벌채 제도개선 방안(안) 확정 및 후속조치

- 친환경 벌채요령 등 관련 고시 개정(∼12월)

- 산림자원법ㆍ시행규칙 개정 추진(’22, 상반기 완료)

기대 효과 : 대규모 모두베기 차단으로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현 행

￭ 사유림의 경우 현재 구역의 제한 없이 벌채면적의 10%를 수림대로 남기고, 연접지 제한 없음.

￭ 시ㆍ군 허가로 사전ㆍ사후 관리 체계 미흡

⇓

개선 후 : 사유림

￭ 재해･경관･생태를 고려하고, 대규모 모두베기 제한, 전(全)주기 관리ㆍ감독 강화

① 경관 고려 : 7부 능선, 도로 가시권 주변 산림 존치

② 재해 고려 : 급경사지, 계곡부 존치, 산사태 예방시설 등

③ 생태 고려 : 동ㆍ식물의 서식처, 피난처를 위해 산림 존치

④ 4년간 연접지 제한

개선 후 : 국유림

￭ 골라베기(간벌) 확대

￭ 전체 50% 이상 존치하여 50m 폭으로 벌채와 잔존을 반복하는 소규모 모두베기 등을 시범 적용

벌채(목재수확) 제도 달라지는 사항

현 행	개선안	비고
<친환경 벌채요령 개정>
<없음> <없음>	□ 감리 실시 □ 사후 모니터링 실시	‘21.12
<산림자원법 개정>
<없음> <없음> <없음>	□ 벌채 타당성 조사 도입 □ 국민참여 민․관 합동 심의회 도입 □ 의무적 존치 부분에 대한 지원	‘22.上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없음> <없음>	□ 벌채 타당성 조사 절차ㆍ기준ㆍ방법 □ 민ㆍ관합동 심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2.上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
□ 모두베기 가능 면적 50㏊ <없음> <없음>	□ 모두베기 가능 면적 30㏊ □ 급경사지, 계곡, 산 정상부 등 의무적 존치 □ 연접지 벌채 기간 제한 ㅇ 연접된 벌채지 4년간 목재수확 제한 ㅇ 벌채 허가지 사이에 일정거리 이격	‘22.上
<산림기본법 개정>
<없음>	□ 시ㆍ군 산림기본계획 수립	‘22.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