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개정 내용

□ 개정 사유

① 건설공사의 적정품질 확보 및 견실시공 도모 등을 위해 관련규정 정비

ㅇ 설계자의 검토절차 강화

- 건설공사의 안전성·경제성 강화를 위해 공사목적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자재의 선정을 설계자의 임무로 구체적으로 명시

- 준설공종 준공검사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주청에서 수로측량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관련비용을 구분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발주청의 수로측량업체 지정절차 마련

- 준설공종 준공검사를 위한 수로측량업체 지정 시 발주청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관리 강화

-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합리적인 예산 집행 등을 위한 공사감독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추가 명시

②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및 용어 수정

☞ (현행) 항만법 제2조 제5호, 제7호 및 제8호 → (변경) 항만법 제2조 제5호

☞ (현행) <신설> → (변경)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사업

☞ (현행) “공사감독자”란 발주청 소속 직원 → (변경) “공사감독자”란 발주청 소속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

*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 (현행)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변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현행) 건설기술용역업자 → (변경)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현행) 책임감리 → (변경) 건설사업관리

참고 2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개정 내용

□ 개정 사유

○ 수중, 시공후 매몰구간 등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검사절차 강화

- 검사업무 범위에 시공과정 동영상 확인 추가 및 음측기록지(준설공) 확인 의무화

- 대수심(DL -20m 이상) 구간의 경우, 검사조서에 주요 공정별 작업사진 또는 동영상 검토광경 첨부 의무화

- 준설공종 준공검사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주청에서 수로측량업체 지정

○「국가계약법」개정에 따른 검사기한 단축 근거조항 반영

☞ (현행) 임명통지일로부터 14일 → (변경) 검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관련절차 반영

☞ (현행) 항만법 제2조 제5호, 제7호 및 제8호 → (변경) 항만법 제2조 제5호

☞ (현행) <신설> → (변경)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사업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표준안전관리비 →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현행) 수로조사 → (변경) 일반수로측량

☞ (현행) 수로조사 성과심사 결과 → (변경)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

- 일반수로측량 대상 준설공사의 검사절차 변경사항 반영

당초	변경(안)
ㅇ(준공검사) 발주청은 준공검사와 수로조사의 수심측량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국립해양조사원과 협의하여 수심측량 일정을 조정한 후 검사업무관할기관에 검사 요청 (필요한 경우 수로조사 성과심사 결과 첨부) * 국립해양조사원 협의절차 수로조사 신고서 제출(발주청 → 조사원) ⇒ 현장기술지도 통지(조사원 → 발주청) ⇒ 수로조사 성과심사 신청(발주청 → 조사원) ⇒ 수로조사 성과심사 결과 통지(조사원 → 발주청)	ㅇ(준공검사) 발주청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일반수로측량 성과 사본, 음측기록지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업무관할기관에 검사 요청 * 국립해양조사원 협의절차 일반수로측량 신고서 제출(발주청 → 조사원) ⇒ 현장기술지도 통지(조사원 → 발주청) ⇒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발주청 → 조사원) ⇒ 적합성 심사 결과 통지(조사원 → 발주청)

참고 3		항만 건설공사 시행·관리 및 준공검사 사례

항만공사 시공(케이슨 거치) 전경	준설공사(펌프준설) 전경
준설공사 수로측량 전경	수중공사 작업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