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류임철, 이하 자치인재원)은 24일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2023년 장기교육과정을 이수한 361명 교육생들의 합동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 중간관리자 이상을 대상으로 고위정책(39명), 고급리더(113명), 중견리더(122명), 글로벌리더(25명), 여성리더(62명) 등 총 5개 과정이 운영되었으며, 국정과제의 실행력 제고와 리더십 함양에 중점을 두고 직급별 역할·책임에 따른 필수역량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문제해결 역량 제고를 위해 AI, 자율주행, 탄소중립 등 미래산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미래대응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리더십 스피치, 이미지 메이킹 등 참여형 교육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였다. 특히, 지방시대 구현, 자유시장경제 등 핵심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지자체 차원의 국정성과 창출 지원 도모를 위한 개인연구, 집단지성을 활용한 분임과제를 제시하여 광역·지역 단위, 국내외 선진사례 연구를 수행하는 등 이론과 현장 연계 학습도 중점 실시하였다. 한편, 이번 과정을 우수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동차 도로를 줄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 환경을 새롭게 조성했다. 또한, “자전거 정책 전담팀”을 조직하여 정책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힘썼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부천시는 “공유 모빌리티 민원신고·견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단방치된 공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각 회사의 사이트가 아닌, 민․관협력으로 만든 ‘개인형이동장치 민원신고’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위치정보가 즉각 지자체와 대여업체에게 전달되어 신속히 처리토록 하여 보행자 통행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6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1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특교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22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여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6곳의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민간 전
청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청년공동체 ‘취향계층’은 보육원생, 은둔형 외톨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각미술, 표현예술 치료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여자와 고민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이들의 지역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청년공동체 ‘딥라이프’는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북토크 개최, 청년소상공인 홍보영상 제작 및 로컬매거진 제작을 통해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울산의 청년공동체 ‘몽상가비누’는 농업에 대한 인식을 가공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6차산업으로 전환시키고자 스마트팜을 주제로 한 강연, 농촌 답사 후 지도 디자인·굿즈 제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진로와 창업을 꿈꿀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0일(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청년공동체와 지자체가 함께하는「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8년부터 ‘23년까지 총 461개의 청년공동체를 선정해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등을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전담인력 파견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공장설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3년 걸릴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단축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경제효과는 약 30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규제해소 노력으로 34년 만에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를 받아 2023년 11월 국내 첫 전기차 공장 기공식이 개최됐다. 경기 안양시는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여 ‘칠전팔기’ 규제혁신 지자체로 불린다. 지식산업센터 입주한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제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어 애로를 겪었다. 안양시는 4년간 소관부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방문 등 175건의 회의를
박구연 국무1차장은 11월 14일(화)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7)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방향을 논의하였다. <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3.11.14(화) 15:00 ~ 16:0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기관)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및 17개 시도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6~11.12)에 지자체 등 정부에 155건의 신고(전주 대비 +123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1건(전주 대비 +28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5건) 포함시 전체 56건이다. 국민께서 우려가 많으셨던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시설에서는 발생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민간 대표 방제업체 조사 결과(연간 빈대 방제작업 건수 90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되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정부는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향후 3개월 간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37%(1,423㎜)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근 6개월(’23.5.2.~’23.11.1.)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1,423 1,175 1,118 1,062 1,230 1,489 1,518 1,641 1,438 1,299 1,703 1,336 평년비 (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0일(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토록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도 이에 맞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5년(2018~2022)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총 20건이며, 인명피해는 총 44명(사망 16, 부상 28) 발생하였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일러 사고(건) 20 6 6 3 1 4 사 망(명) 16 9 1 3 - 3 부 상(명) 28 10 7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고양시 소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 세계주소콘퍼런스(2023 WORLD ADDRESS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주관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소를 주제로 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 행사다. ‘주소로 연결된 세계인’이란 비전과 목표로 해외 21개국 주소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여하여 고도화되는 도시구조의 변화에 맞는 주소 체계 현대화와 주소와 첨단 산업이 융·복합해 활용되는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는 4개의 정규 세션을 비롯하여 개회식, 2024년 주소 체계 고도화 용역사업 기업 설명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조강연은 스콧 심몬스(Scott Simmons)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비영리 민·관 참여 GIS 관련 국제기구) 회장이 연사로 나선다. 4개의 정규 세션은 ▲세계주소 체계의 이해 ▲주소정보 표준 및 데이터 관리 ▲한국형(K)-주소 활용모델 ▲주소기반 생활 혁신 및 산업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로 구성된다. 첫째 날 제1세션에서는 ‘세계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