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12월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천만원 이상:지자체, 10억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 1365기부포털(기부통합관리시스템, www.nanumkorea.go.kr)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 (현행) 모금액‧사용액 단순기재 → (개정)연월일, 사용처명, 사용목적 등 세부내역 기재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8일(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한·일 양국 간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일 방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국제연합(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회의」에서 일본 측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재개를 제안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재난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후위기 국제공조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우에무라 노보루 내각부 방재담당 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대표단, 행정안전부 김용균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양국의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한국 측에서 한국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을 소개하고, 최근 재난관리 사례로써 ▴코로나19 발생 시 민관협력·ICT활용 등을 통해 대응한 사례, ▴잠재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선제적이고 실제상황 대응 중심 훈련인 ‘레디코리아 훈련’에 대하여 발표한다. 일본 측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는 오늘(16일) 밤부터 급격한 온도하강으로 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와 경보가 발효되고, 한파로 인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다음의 중점관리사항을 긴급 전파하였다.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찰과 취약계층 대상 방문 및 유선 안부확인을 강화하고, 지정된 한파쉼터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할 것 한파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께서 지자체 민원전화나 재난상황실로 연락하는 경우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신속히 조치할 것 수도관·계량기 등 수도시설의 동파가 우려됨에 따라 동파예방 조치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신속히 복구하여 국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 밤-새벽 사이에 도로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제설제 사전살포와 재살포를 철저히하고, 감속운전을 적극 홍보할 것 재난문자·자막방송 등을 활용하여 기상특보 및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운전자에게 알려 미끄럼으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갑작스런 추위로 노숙자, 쪽방촌 주민 등 한파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자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5일(금)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3차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광역·기초 지자체,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10개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참여기관들은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 간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2024년에는 해외협력사업 기관 간 협력모델을 발전시켜 기관별로 업무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23.7.)’와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23.11.)’에서 개발도상국이 요청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행안부는 작물 재배에 강점이 있는 농진청·농어촌공사와 협업하여 새마을지도자 초청연수 시 농업기술 분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레소토에는 버섯 재배, 파푸아뉴기니에는 벼 재배·농업기술을 전수한다. 동티모르에서 요청한 새마을연수원 건립 같은 대규모 사업은 그간 많은 경험이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중심으로 새마을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책과 주소를 자원으로 미래산업 창출을 고민하는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삼척시에서 중앙·지자체·전문기관이 참여하는‘2023년 주소정책 성과공유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는 17개 시‧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지능정보전문가포럼, 주소기반산업협회 등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주소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4일(목)에는 제도개선,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주소운영, 주소지능정보, 한국형(K) 주소 해외 진출 등 주소정책 분야별 연구와 추진성과를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팅 사례로‘탄자니아 주소체계 현대화 컨설팅’결과를 발표하고, 탄자니아 주소체계 현황 분석 및 향후 한국형 주소체계를 도입할 마스터플랜 수립 등 제안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올해 11월‘2023 세계주소콘퍼런스’에서 체결한‘한-탄자니아, 한-에티오피아’간 주소체계 현대화 업무협약 후속 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주소정보 품질인증,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주소정보산업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3일 오전 경찰직장협의회(대표 민관기), 소방직장협의회(대표 김길중)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3개 기관이 함께 청주시 취약가정 5곳에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이 합동 봉사활동을 펼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이날 봉사활동에는 행정안전부 차관보 등 10명, 경찰직장협의회 20명, 소방직장협의회 20명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해 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약속한다. 특히, 봉사활동 시작에 앞서 참여자 모두가 “행복 나눔, 따뜻한 겨울, 직장협의회와 함께”라는 구호를 외치며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이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5가구를 방문해 사랑의 연탄 2천여 장과 전기매트 등 겨울 난방용품을 전달한다. 이날 방문한 5가구 모두 손수레나 지게 사용이 어려운 높은 지대에 위치해 봉사활동 참여자들은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연탄을 배달하게 된다. 가장 높은 지대에 거주 중인 한 어르신은 “이번 겨울이 유독 추울거라고 해서 어떻게 보낼지 막막했는데 이렇게 여러 분야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관리본부장은 12월 12일(화) 에너지 분야 국가핵심기반인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와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를 방문하여 겨울철 대비 에너지 수급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겨울철에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이 상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출하 및 보관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 본부장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석유·가스 수입량, 보관량, 출하량 등 운영현황과 각종 재난과 테러 등 위협 요인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보고받는다. 아울러, 석유를 보관하는 지하공동과 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방문하여 실제 시설물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화재·폭발 우려 지점이나 노후화된 시설물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에너지는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깊은 관계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지자체,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5차(‘23~’24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미세먼지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총괄점검TF 지자체반을 운영하여 지자체 미세먼지 대책 및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재난안전문자(CBS), 재난안내 자막방송(DITS)을 발송하여 국민 행동요령과 외출자제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초미세먼지(PM2.5) △당일 50㎍/㎥ 초과 + 다음날 50㎍/㎥ 초과 예보, △다음날 75㎍/㎥ 초과 예보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발굴한 미세먼지 재난대응 대책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본격 추진한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강화, 어린이집·경로당·다중이용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지원, 가정용 저미세먼지 보일러 보급, 어린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일,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을 만들기 위해 모집한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총 26팀(71명)*의 점검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상반기 : 13팀 33명, 하반기 : 13팀 38명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은 상반기(4.22.~5.21.)와 하반기(10.21.~11.26.) 2회에 걸쳐 총 13개 구간 1,763km의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총 494건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였다. 주요 점검 결과, 도로 파손, 노면표시·안내표지판 퇴색, 관리 부실한 자전거 이용시설 등이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로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APP)을 통해 신고하여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요청했다. *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함께 상반기에 발굴한 265건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고 있으며, 12월 7일 하반기 점검 결과 발견된 229건에 대해 자전거 도로 관리주체인 환경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각종 재난 발생 시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기업 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기업재해경감법」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업들이 재해경감활동계획(BCM*)을 자율적으로 수립·실행토록 하고 있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 재난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전략·경감·대응·사업연속성·복구 계획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지자체 물품․시설공사 입찰 시 가점 부여, 신용보증기금 등 자금조달 우대,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설비투자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재해경감법」에 의해 지정된 8개 인증대행기관*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 관련 자세한 정보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누리집(www.bc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