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6일 오후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안)」을 공개하고, 관계기관·산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연말에는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R&D) 중장기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 객체의 위‧경도, 주소와 같은 위치정보와 경제‧사회적 속성값(건축물의 용도‧형태‧높이, 토지이용유형, 상호명 등)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간정보는 단순 지도 정보를 넘어 각종 센서 수집 정보와 결합하고, 디지털트윈*으로 발전하면서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된다. * 가상세계에 실제 사물의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를 구축하고, 이를 현실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여 관제‧분석‧예측 등 현실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 예를 들어 도심 공간의 디지털트윈을 구축하여 도심항공교통(UAM)의 경로를 시뮬레이션하고 하늘길을 지정할 수 있고, 정밀한 실내 공간정보와 객체의 위치 파악 기술을 결합하면 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 위촉위원 등 총 29인으로 구성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하였다. -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정책방향 ➊ :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 가구 증가, 소득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공항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정기)는 공항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우수제안 14건을 선정하였다. * 공항 주변의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57dB이상)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그간 한국공항공사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 인근 지역의 기초지자체(시·군·구) 또는 교육감이 주민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보조(최대 75% 보조)하는 방식으로만 사업을 지원해 왔다. 이번 공모는 지역 내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주민지원사업 방식 외에 추가로 한국공항공사가 기초지자체·교육감은 물론 지방공기업·지역단체 등으로부터 지역 여건에 맞는 제안을 접수받아 선정하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한국공항공사가 주민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23년 8월 법 개정을 완료*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3년 8월) 법 개정 이후 시행되는 최초의 공항 인근 지역 주
정부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하여 제도를 간소화한다.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 위탁사업자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모집 중(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그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02년~)’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 ’17년~)’를 운영하였으나,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8.29, 시행예정일 ’25.1.1)하였다. * ’24년 2월 ｢녹색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어, ’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건수 : ’23. 상반기 6,973건 → ‘24. 상반기 27,325건 (약 4배 증가) **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 : ’23. 상반기 3,035명 → ‘24. 상반기 6,222명 (약 2배 증가)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24.7.16~7.17, 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민간 분야의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8월 26일부터「제6회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공고하고 9월 9일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의 세부사항은 브이월드 누리집(www.vworld.kr)을 통해 8월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9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공과 민간 참가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 분야를 구분하여 개최하였던 경진대회를 통합하여 추진한다.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교통, 안전, 환경, 산림 등)에서 공간정보 활용 사례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분야의 새로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공간정보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는 독창성, 혁신성, 정확성 등 총 6개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를 통해 10건(공공5건, 민간5건)을 선정하고,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총 상금은 1,000만원으로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여 대상 2팀(장관상, 상금 각20
비 오는 날 도로 미끄럼을 저감하고, 도로변 소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배수성·저소음 포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가 개최된다. *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배수 성능이 우수하여 우천 시 미끄럼 저항성과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 및 타이어와 도로포장 사이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도로포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3일 오후2시 서울에서 한국도로학회, 배수성포장협회, 아스콘협동조합 등 각계 전문가 및 관련 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기술 및 시장현황 분석, 향후 공법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간 배수성·저소음 포장의 확대를 위해 현장 시범적용, 업무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유지관리 어려움,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초에 국회에서는 배수성·저소음 포장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맞추어 국토부는 지난 7월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 및 행정규칙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도로법 제50조의2 신설: 도로사고 예방과 소음저감 위해 배수성·저소음 포장 우선적용 고려, 국토부장관은 배수성·저소음 포장 활성화 노력 ** 시행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처리결과: 가결 1,328건+부결 318건+적용제외 209건+이의신청 기각 85건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166(8.18 기준) ☞ 1,120건 인용, 922건 기각, 124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
- 심의결과 영구 공개 등 종합심사낙찰제 대대적 개편 - 316명의 심의위원 선정, 청렴교육 거쳐 최종 위촉 - 제2기 종심제 위원은 40대 대폭 증가(1기 16% → 2기 39%)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4.9.~’26.8.)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19년 3월에 도입·운영되어 왔다. * 정량평가 : 기술인 등급‧경력, 기술개발실적 등 / 정성평가 : 사업수행 계획ㆍ전문가 역량 등 국토교통부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언론 보도되었으며, 업계에서도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된 점을 감안, 제2기 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하였다. ’24년 9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번 제2기 종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우리나라로 북상함에 따라 8월 20일(화) 10시 30분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해양수산분야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태풍 ‘종다리’는 8월 19일(월) 새벽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하여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으며, 20일(화)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통과해 서해안으로 진출한 후 21일(수) 00시경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상황점검 회의에서 “이번 태풍은 연중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과 겹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무엇보다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항만과 수산양식 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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