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호)을 금년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이다. *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 수준 (사업비)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출자 39%, 융자 41%)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5.1.~6.30.)를 거쳐, 현장조사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 제안 7곳, LH 제안 3곳, SH․GH 제안 각각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7년까지 매년 4천호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모에도 관심 있는 지자체 등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국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 상정안건 처리결과(627건) : 가결(534건) + 부결(93건) ☞ 분과위 사전심의 완료(8.16, 8.17)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이다. 【피해자 결정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8.18 기준) 가결 부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3,887 3,508 (90.2%) 379 (9.8%)…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PPPA)과 8월 20일 제5차 한-방 PPP 공동협의체*를 개최하고,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선사업협상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3.8.20.(일) 10:00 / 방글라데시 총리실장 관저(방글라데시 다카) (참석) [한]국토부, 주방 한국대사, KIND 사장 등 / [방]총리실장, PPPA청장 등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차토그램(Chattogram) 시(市)에 위치한 BSMSN 경제구역 내 산업단지에 하루 25만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향후 방글라데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우리 측은 이번에 확보한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우선사업협상권’을 바탕으로, 별도의 공개입찰(Open Bidding) 절차 없이 방글라데시 정부와 단독으로 사업조건 등을 협의한 후, 최종 제안서 제출 및 협상을 통해 사업계약 체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KIND와 PPPA*는 인프라 PPP 분야에 한국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19.4, MOU), 그 동안 4차례 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는 물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도 완화하는 내용의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시장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연도별 리츠 수(개)/자산(조원) : (‘17) 193/34.2 → (‘20) 286/61.3 → (‘23.7) 355/91.7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TF(’23년 4월 구성)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투자자 보호와 리츠회사의 부담 완화를 모두 고려한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① (예방 중심 사전관리)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 현행 리츠정보시스템(reits.molit.go.kr) 내에 ‘알리미 서비스’ 마련 ② (검사 간 연계성 강화)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 친환경성능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27개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Green NCAP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하고 8월 1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 (時/所/參) `23.8.17.(목) 10:30~13:30 / 웨스틴 조선 서울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주재), 자동차·에너지·친환경 정책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 44명 협의체는 Green NCAP 제도*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는 총괄 분과와 ‘한국형 Green NCAP 평가기술 개발사업**’(이하 ‘Green NCAP 사업’)의 주요 3개 기술 부문별 분과(➊연비·온실가스, ➋LCA, ➌실내공기질)로 구성된다. * 자동차의 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실내 공기질 등 친환경성 평가·공개하는 제도 ** 총사업비 : 250억(`23년 25억) / 사업기간 : `23.5.~`26.12. / 책임연구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의체는 총괄분과를 중심으로 Green NCAP 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술부문별 Green NCAP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술검토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범부처가 참여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서비스를 통합 실증하는 ｢자율주행 리빙랩(Living Lab) 도시 선정 공모사업｣(이하 ‘리빙랩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21년에 착수한 1.1조 원 규모의 다부처(국토‧산업‧과기부,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으로, 차량‧부품 등 기반기술은 물론, 인프라, 법‧제도, 서비스 등 ’27년 융합형 레벨(Lv.) 4/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리빙랩 공모사업은 세계 최초 도시 단위의 자율주행 실증지역 조성을 위해 ’27년까지 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대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범부처 연구 성과물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 ❶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❷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 ❸공유차 ❹도시환경서비스 ❺도로유지 ❻긴급출동 및 도로통제 ❼노선형 대중교통서비스 ❽교통사고 예방 순찰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검증은 물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선정은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40일간 공모를 거쳐 제안도시에 대한 서면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 1차 점검결과 :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수사의뢰 53건, 행정처분 55건(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26건)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였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부산(6.19.~6.30.), 대구･대전(7.4.~7.14.), 경기 고양･의정부(7.17.~7.28.), 강원 원주･춘천(7.31.~8.11.)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8월 14일(월)부터는 지자체 수요,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 부천시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기간) 8.14.(월)~8.25.(금), (장소) 부천시청 1층 민원실, (문의) 시청 공동주택과(032-625-3583)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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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8일 11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