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계획 수립 개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0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했다. 특히,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계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하여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하였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 연구원(원장 이영범)과 공동으로 국가기본도를 통해 현실 세계의 모든 데이터와 지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3.11.1(수) 14시~16시 / 수원컨벤션센터(수원 광교) 회의실 202호, 203호 이번 토론회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 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 및 국가기본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초연결 사회 내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타당성과 업무 절차, 거버넌스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다. 특히,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연구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축척’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내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 (기존)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1:5,000 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된 지도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제31회 물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93년부터 기념행사 및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물류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산ㆍ학ㆍ연ㆍ관 소통과 협업의 장 마련 이번 기념행사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박찬복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물류업계, 학계 전문가 약 600여명이 참석한다. 본 행사에서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과 스마트 물류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자 인증 수여도 있을 예정이다. 올해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아시아, 유럽 등 14개국 21개 현지 법인을 운영하며, 산학협력을 통하여 우수 물류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내 대표 3자물류 국제기업인 ㈜태웅로직스 한재동 대표이사가 수여받는다. 산업포장은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회장으로서 국제물류주선업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2 FIATA 부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 원제철 대표이사, 물류에너지 및 자동화 분야의 전문엔지니어로서 42여 년간 물류자동화의 선진화 등 효율성 증대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하였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② (불법공급)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되었다. * 가계약금 5백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공급계약 체결 ③ (위장미혼)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첨단장비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스마트물류센터의 증가와 더불어 스마트 물류 기술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7일(금) 우수한 스마트 물류 기술을 갖춘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CJ대한통운), 음성물류센터(풀무원엑소후레쉬물류), 남청라물류센터(LX판토스) 등 3개소를 ’23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 물류산업 혁신(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및 장비,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안전성, 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21년 도입 이후 이번 인증(3개소)까지 포함해 총 40개소를 인증 인증 후에는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대출이자의 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 1개 기업당 최대 지원 대출한도 : 시설자금 1,500억, 운영자금 100억 이번에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을 받은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로봇 분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입고에서 출고까지 논스톱(NON-STOP)으로 전 과정을 일원화해 처리할 수 있다. 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5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하였고, 총 96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963건+부결 89건(요건 미충족)+이의신청 기각 48건+적용제외 120건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466건(10.25 누계) ☞ 215건 인용, 244건 기각, 7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10월 24일(화) 개최했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7 → 21.3만호)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6만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하였다.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10월 24일부터 공간정보안심구역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다양한 분석과 가공을 할 수 있게 된다. *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된 3D공간정보 등은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남구)를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10월 24일 오전 개소식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기업 등 일반 국민이 접근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보안구역으로, 사전신청→방문 및 분석→결과물 심의 후 반출의 절차로 이용*할 수 있다. 사전이용신청 방문 및 데이터 분석 분석결과 반출 ‣ 분석자료 선택 ‣ 신청서 작성(분석자 팀원 등록) ‣ 이용기간 선택…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한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10월 2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24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9일(목) 오후 5시 뉴:홈 3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마곡 10-2, 구리갈매역세권 등 3.3천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1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마곡 10-2 69.4대 1, 하남교산 48대 1, 구리갈매역세권(일반)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 특히, 서울 마곡 10-2의 일반공급 133.1대 1, 하남교산 59㎡ 일반공급은 104.7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나눔형 37.9대 1, 선택형 7.4대 1, 일반형 8.9대 1을 기록하여 나눔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나눔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91.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분야 국정과제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1차와 2차 사전청약에 이어 3차*에도 신청자의 70%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신청자 연령별 비율) 20대 23.8% 30대 50.9% 40대 12.9% 50대 이상 12.4% 당첨자는 토지임대부인 서울마곡 10-2는…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3년 12월 08일 11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