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이 시작되고, ’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참석자와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되는 등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 실증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지구 이로써 주요 고속도로,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되었고, 기존에 지정되었던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구간도 확대되었다. 고속도로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4.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이후 국토부 장관의 최초 지정지구이며, 자율주행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부선･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358km, 총 연장의 약 7%)이 포함되었다. * (기존) 시·도지사 신청 필요 → (개정) 국토부가 광역노선을 발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확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 대열에 합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1월 29일 오전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정식운영: 12월 3일)했다. 오프닝 행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에서 개최되었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항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01년 개항) 4단계 확장 사업(총사업비 4.8조원)은 ’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제4활주로 및 계류장 75개소(여객 62개소, 화물 13개소)를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T2)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 인천공항 4단계 제2여객터미널 확장 > (인프라) 제4활주로를 추가하고, 여객 터미널을 대폭 확장하여 연간 여객 1억 600만명(기존 7,7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천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 를 서울 명동과 강남으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공항이 아닌 장소에서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고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이지드랍 서비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점은 ’10년 도심공항터미널을 시작으로 홍대(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호텔, ’23.12월)·인천(인스파이어 리조트, ’24.6월 /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24.11월)으로 확대해 왔다. 11월 28일 개장하는 명동 지점은 명동역 9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수하물 수속 전용 사무실이다. 기존과 달리 호텔이 아닌 독립 공간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초, 압구정역과 신사역 인근의 호텔 및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 밀집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항공보안정책과장은 “더 많은 여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지드랍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참여 항공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도심내 거점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이 충주를 거쳐 문경까지 더 깊숙이 달린다.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하여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사업 개통식을 11월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개최한다.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통 유공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30점)을 수여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충주~문경 KTX-이음 시승도 진행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km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3,386억 원을 투입했다. * 중부내륙선 1단계 구간(이천~충주, 54km, 12,143억원) : ‘21.12월 개통‧운행 중 중부내륙선 2단계 구간(충주~문경, 39.2km, 13,386억원) : ’24.11.30일 개통 예정 중부내륙선 3단계 구간(문경~김천, 69.8km, 13,031억원) :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양시(대도시), 서울 동대문구ㆍ세종시ㆍ의정부시(중소도시) 등 4곳을 ’24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하였다. 이와 함께,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솔루션(서경산업, 교통 분야)을 ’24년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신규 인증하였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 (평가기준) 대도시/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인구 50만 기준)하고, 53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총 배점의 70%의 이상(2,000점 기준 1,400점 이상) 평가받은 도시에 인증을 부여 올해 신규 인증한 스마트도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는 실시간 이상상황을 감지하고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영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 융복합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장애인 로봇재활사업과 어린이·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6일, 11월 13일, 11월 20일) 개최하여 1,823건*을 심의하고, 총 93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1,823건) : 가결 938건, 부결 520건, 적용제외 221건, 이의신청 기각 144건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 건수 2,803건(11.20 기준) ☞ 1,349건 인용, 1,347건 기각, 107건 검토 중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4,66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 ’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4. 1.~6. 점검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② (자격매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③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마련('24.9)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 ｢부동산공시법｣ 개정(’20.4)으로 계획 도입 →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매년 인상하는 계획 수립(’20.11) → ‘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 **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시장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균형성이 낮은 지역ㆍ부동산을 선별하여 균형성을 제고하는 방안 도입 추진 따라서, ’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4년 대비 ’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다. 교육영상(총 3부)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주요 내용》 (1부) 근저당권, 선순위보증금 (2부)위반건축물, 체납, 신탁 (3부)내 계약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3차원 디지털 측량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반영한 측량 시공기준을 제정한다. 건설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건설에는 측량 신기술(GNSS 측량, 무인비행장치 측량, 레이저스캐너 등)을 이용한 3차원 디지털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어서 측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건설측량 분야는 설계 및 시공에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건설기준*이 없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품질 확보,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국토지리정보원은 대한공간정보학회(학회장 박경식)와 함께 건설공사 측량, 공통공사 측량의 표준적인 시공 방법을 담은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5일 고시한다. 이번 제정안은 1)스마트건설 측량장비 적용, 2)3차원 디지털 지형데이터 구축, 3)센서기반 자동화 건설기계(머신가이던스) 적용 시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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