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단’ 평가 항목에서 특정업체가 유독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는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업체의 사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 평가위원은 평가 당일 참여업체 대표, 공단 감사실 입회 하에 평가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되고, - 평가는 각 공구별로 독립된 공간에서 평가위원 상호 간 개별접촉을 할 수 없도록 보안요원․감사실 직원의 통제 하에 시행되었으며, 평가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함 “공단이 LTE-R 사업에서 허위서류 제출업체의 징계조치가 늦어 특정업체가 후속사업(열차제어시스템)을 수주하게 되었다는 의문”에 대하여 - 공단은 해당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을 확인하고 협상대상자 제외 통보 및 제제를 추진하였으나(‘20.3.11.), 해당업체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20.3.11.)하여 제재를 할 수 없었음. - 공단이 1심에서 승소(‘20.5.20.)하여 추가 제재를 추진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항고(‘20.5.26.)하여 제재할 수 없었고 공단이 승소(‘20.8.26.)하여 현재 징계절차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 ※ 부정당업체 제재 등 행정처분 시 해당업체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고용보험법」)’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2018년 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특수고용직을 채용하는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그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5월 11일(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의 통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급여와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외에도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되며 고용보험료는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광주·전남 유일
송희경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이 3년 연속 이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한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가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평가해 우수입법 여부를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22일(금)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 국회의원상을 3년 연속 수상하게 된 송희경 의원은 매년 4차산업혁명 규제 혁파 및 민생 법안을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성과를 주도 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을 이루어 왔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다. 송 의원이 사병장애 보상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7년 대표발의 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보상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병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사병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오늘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인근 ‘황금정’에서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이 · 취임식이 거행된다. 지난 4월 6일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추대된 강 의원은 전임 이부영 이사장(전 국회의원,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에 이어 몽양사상계승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몽양 여운형 선생은 해방공간에서 당시로서는 드물게 중도적 사상을 바탕으로 좌우 합작을 시도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몽양 선생의 업적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첨예한 이념 갈등 속에 왜곡된 채 엇갈린 평가를 받게 된다.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는 1991년 7월 19일 ‘몽양여운형선생 추모사업회’로 창립, 2005년 2월 17일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몽양 여운형선생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몽양 여운형 선생은 2005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 2008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 받았다. 특히 2005년 서훈 2급의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이후 많은 논란 끝에 2008년 서훈 1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격상된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서 몽양 선생을 바라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8일(금) 부산지역을 방문해 Post 코로나 대응 상황과 재정집행 현장을 점검한다. 먼저, 문 장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Post 코로나에 대비한 해양수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에 따른 해양수산 부분 정책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의 해양수산 각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강구해 달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한국수산연수원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을 방문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과 생활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없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Post 코로나 수산연구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산기술 개발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문 장관은 지난해 12월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해운대 청사포항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문 장관은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어촌이 활력을 찾고 어촌주민의 삶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체계를 신설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4월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개정안은 작년 4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리감독 하는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건이 밝혀지자 정부의 미흡한 관리 체계가 논란이 되었으며 민간 베이비시터의 경우 관리 감독에 대한 법적근거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는 사건 발생 직후, 긴급토론회 ‘영유아폭행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를 개최해 피해 부모로부터 직접 실태를 청취했고 관련 전문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및 결격사유로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신설 등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했다.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신설된다. 그동안 업종에 대한 정의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민간 베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28일, 민 의원이 요청한 제21대 총선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28조에 의하면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후보자였던 신청인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민 의원이 보전 요청한 ▲연수구을 선거구 관할 투표지와 투표함을 비롯하여 ▲통합선거인 명부 및 선거인명부와 전산자료 복사본,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사전투표록 및 본투표 투표록, ▲개표록·집계록, ▲선거록, ▲투표지 상자와 관리인·참관인의 서명이 기록된 봉인지 일체, ▲부재자 신고인 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관외사전투표지 전달과정 자료 일체, ▲우체국이 보유한 부재자 및 관외 사전투표지 전달 과정 자료 일체,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의 투표함 보관 과정 전체 CCTV녹화영상, ▲개표과정 CCTV녹화영상, ▲CCTV전원기록
미래통합당 홍문표 예산·홍성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4일 총력 유세를 펼치며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고 예산홍성 발전 10년 앞당기기 위해 본인을 선택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홍문표 후보는 이날 홍성여자중학교 사거리에서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광천장, 덕산장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으며 예산군청 앞, 홍성 복개주차장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홍문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으로는 벼랑 끝에 내몰린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권심판에 나서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범진보 진영은 180석 확보를 거론하며 국회를 친문세력 입맛대로 운영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홍 후보는 “예산·홍성을 단 한번 도 떠난 적 없는 ‘토박이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더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알고 대형 국책사업 위해선 힘 있는 4선 중진 국회의원이 절실하다” 강조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지역과 국가를 위해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본인이 대표발의하
황주홍 후보자(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선거구)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유권자의 선택은 바로 황주홍이었고, 군민들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일 잘하는 후보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당부했다. 어제 끝난 21대 총선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사전투표율 26.69%는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017년 대선 사전투표율 26.06%를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7.29%, 경기 23.88%, 부산 25.52%, 대구 23.56% 등 수도권 및 대도시는 평균 사전투표율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했지만, 호남지역은 광주 32.18%, 전북 34.75%, 전남 35.77% 등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특히 전남은 전국 평균을 9.71%를 상회하는 전국 최고 기록이었다. 인물론 대 정당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의 경우에는 선거인 161,808명 중 70,769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43.74%를 기록했다. 고흥군 44.96%(58,923명 중 26,490명), 보성군 40.80%(37,404명 중 15,262명), 장흥군 44.99%(34,142명 중 15,360명), 강진군 43.58%(31,339명 중 13,657명)로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