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금년 10월부터 판매원표 관리 강화 조치를 한 결과, 전년대비 일평균 판매원표 정정 건수는 50%(1,135건→564건), 재경매 건수는 34% (5,133건→3,394건) 감소하는 등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는 농산물 경매 낙찰 이후 출하자 동의 없이 경매 낙찰가를 조정하는 등 불공정한 재경매로 인한 출하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공사는 사전에 판매원표 정정 실태 자료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경매사,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실무 협의를 거쳐 판매원표 강화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강화 내용은 정정 항목을 당초 18개에서 12개(속박이, 부패 등)로 축소하였고, 정정 시 세부 사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과 출하자 동의 의무화 등이다.
판매원표 관리 강화 시행 후 1개월간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정률, 정정 건수, 재경매 건수 등 모든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다. 특히, 출하자 민원이 시행 전 월평균 6.5건에서 시행 후 월평균 0.3건으로 감소하였고, 가격 정정과 재경매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중도매인들도 경매 전에 신중히 상품을 감별하는 등 거래 전반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공사는 평가하였다.
< 판매원표 관리지침 개선 효과 분석 >
(기간 : 11. 1.~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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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정률 |
정정 건수 (일평균) |
재경매 건수 |
거래참여자 착오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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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과(주) |
개선 전(’19) |
6.09% |
364건 |
720건 |
89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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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후(’20) |
1.45% |
83건 |
492건 |
64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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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
↓4.64%p |
↓281건(77%) |
↓228건(32%) |
↓249건(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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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 |
2.26% |
96건 |
667건 |
1,23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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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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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후(’20) |
1.89% |
74건 |
470건 |
58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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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
↓0.37%p |
↓22건(23%) |
↓197건(30%) |
↓655건(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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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청과 |
3.77% |
270건 |
1,326건 |
1,72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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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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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후(’20) |
2.37% |
153건 |
841건 |
1,48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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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
↓1.40%p |
↓117건(43%) |
↓485건(37%) |
↓248건(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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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청과(주) |
2.74% |
174건 |
1,020건 |
1,09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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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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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후(’20) |
1.93% |
119건 |
791건 |
85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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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
↓0.81%p |
↓55건(32%) |
↓229건(22%) |
↓243건(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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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과(주) |
3.57% |
198건 |
1,255건 |
1,96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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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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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후(’20) |
2.00% |
105건 |
725건 |
67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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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
↓1.57%p |
↓93건(47%) |
↓530건(42%) |
↓1,290건(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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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청과(주) |
3.63% |
33건 |
145건 |
21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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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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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후(’20) |
3.02% |
30건 |
75건 |
8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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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
↓0.61%p |
↓3건(9%) |
↓70건(48%) |
↓124건(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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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개선 전(’19) |
3.76% |
1,135건 |
5,133건 |
7,13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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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후(’20) |
1.98% |
564건 |
3,394건 |
4,32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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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
↓1.78%p |
↓571건(50%) |
↓1,739건(34%) |
↓2,809건(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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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공사는 공정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하여 판매원표 관리지침 위반행위 등 운영・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수시로 관련 지표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