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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LH혁신안, 비리근절과 함께 업무효율성 확보도 고려해야!

           - 사업부문간 업무중복, 경영효율성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7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6월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LH혁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정부는 2021년 3월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토지투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7일 LH 조직개편을 포함한 혁신 방안(LH혁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LH혁신안을 검토해 본 결과, 비리척결을 통한 조직운영의 투명성확보 뿐만 아니라, ① 분사(分社)의 필요성과 목적 ② 경영 및 업무효율성, ③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사(分社)의 필요성과 목적) 정부는 LH혁신안에서 3개의 LH 분사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조직의 분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LH는 2009년 10월 1일 구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와 구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의 업무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두 조직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는데, LH 설립 당시실현하고자 했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와 분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에 대한 대응도 중요해 보인다.

 (경영 및 업무효율성 확보) LH혁신안은 LH가 주거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과거 공적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한 한전(2001년)과 농협중앙회(2011년)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지주회사와 자회사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은 조직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점을 참조해 볼 수 있다.

 (재무적 지속가능성) 향후 3기신도시사업 종료 및 부동산경기 하강기에도 재무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LH혁신안의 조직개편안 중 정부가 선호하는 3번째 대안인 모자(母子)회사로 구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데, 이는 향후 부동산경기 하강기를 맞거나 3기신도시 사업 등이 종료되는 등 자회사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모회사의 주거복지사업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워지면 정부가 모자회사 모두에게 공적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임직원 비리를 근절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 간에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LH는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LH혁신안이 나오게 된 직접적 배경이 되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투기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렵고,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이다.

 

 다만, LH분사와 같은 공공기관 구조 및 기능의 조정은 업무중복 해소, 정책업무 수행을 위한 경영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 재무적 지속가능성 등을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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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봄철 종자·묘 유통성수기 전통시장 집중 홍보·단속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봄철 농작물 파종기를 맞아 씨감자, 화훼 종구, 채소 모종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5월중 전국의 전통시장(1,3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월 18∼19일(2일간)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성남 ○○시장”에 대한 유통조사 결과, 보증표시 및 품질표시 위반, 종자업 미등록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월초 ○○시장에 불법종자 유통근절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종자판매상과 노점상에 홍보물 나눠주면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종자원 소속 10개 지원과 1개 사무소로 하여금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2월 말부터 3월 15일까지 2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종자산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를 추진 중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보증표시된 씨감자 포장을 소분(小分) 판매하는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화훼 종구·채소 모종 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종자업 미등록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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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고기로 건강한 한 끼 챙기세요” 한우자조금, '집밥족' 겨냥한 한우 음식 소개
외식 물가 급등으로 가정 내에서 밥을 직접 해 먹는 이른바 ’집밥족‘이 많아지고 있다. 간편한 조리뿐만 아니라 맛과 건강까지 찾는 집밥족을 겨냥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 이하 한우자조금)가 1인 가구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알뜰하게 집밥으로 활용하기 좋은 한우요리를 소개한다. ◆ 간편식을 선호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초간단 한우 요리 한우고기를 활용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요리로는 단연 ’한우 불고기‘를 손꼽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집에 다양한 양념과 재료가 없어 요리하기에 앞서 망설여질 수 있지만, 한우 불고기 조리는 생각보다 무척 간편하다. 양념은 시판 소스를 활용하고, 냉장고 속 처치 곤란 야채들을 활용해 일명 ’냉털‘까지 가능하다. 상추나 깻잎 쌈을 먹으면 건강까지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다이어터 사이에서 회자되는 단백질 식단으로, 한우 불고기에 양념을 하지 않고 소금과 후추로만 간을 해 후라이팬에 구워 담백한 한우 본연의 맛도 즐겨볼 수 있다. 국물 요리로는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미역을 활용해 ’한우 미역국‘을 간편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 한우 국거리를 먹기 좋게 써는 동안 미역을 약 10분 정도 불린 후 썰어놓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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