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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분권형 재정관계 재구축해야

- 국회미래연구원, 국고보조사업 개혁과 복지보조사업 빅딜(big deal)을 통한 지출 효율화 전략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정부 재정효율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연구의 일환으로 ‘분권형 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 연구보고서를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선화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부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분권형 재정관계의 재정립을 주장하며 국고보조금 제도와 복지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세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보조사업에서 기본 거버넌스를 국가 중심의 중층 구조에서 국가-지방 수평 협력 구조로 전환하고 중앙정부가 전국 표준화가 필요한 현금급여 사업을 전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서비스를 전담하는 정부 간 분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현금급여를 전담하는 재편안은 재정 중립의 관점에서 세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 첫째는 중앙재정에서 복지비 지출을 확대하고 다른 기능(환경, 국토, 문화 등)에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복지와 교육 기능의 재정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국세-지방세의 7:3 조정 과정에서 현금급여성 복지비 절감 재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의 세입 감소분을 충당해 주는 세입 조정이 가능하다. 이는 복지는 중앙, 교육은 지방이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셋째는 ‘현금급여는 중앙, 사회서비스는 지방’이라는 원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재원을 자체 조정하는 방안이다. 국지적 맞춤형 대응이 요구되는 아동?청소년 사업과 보육서비스는 지방재정에서 전담하고 전국 표준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는 노인?장애인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중앙-지방 간 복지 분담체계 조정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국고보조금 체계를 특정보조금에서 동일한 부문끼리 묶어 통합하는 가칭 ‘부문형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선화 박사는 “ ’부문형 포괄보조금’ 제도는 유사 목적의 국고보조사업을 통합하여 당초 ‘목적보조금’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에 투입하면서도 내부에서의 재원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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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