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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 밑그림 제안

- 김부겸 국무총리,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22일(금)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정부위원 : 경제‧사회부총리, 행안부‧복지부‧중기부‧문체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
민간위원 : ▴경제민생(7명) ▴사회문화(9명) ▴자치안전(7명) ▴방역·의료(8명)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10.13) 이후 개최된 개별 분과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보고하고, 11월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였습니다.

 

     * 분과위원회 개최현황 : 경제민생(10.18), 사회문화(10.20) 자치안전(10.13, 10.20), 방역‧의료(10.15, 10.18, 10.21)

 

 먼저, 방역‧의료분과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하며,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적 지표로,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조치는 지속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별도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도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초, 첫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되,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제‧민생 분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27부터 지급이 개시되는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 및 기업 활동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민생경제와 취약부문 회복을 위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쿠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11.1~15)와 같은 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자치안전 분과는 시도 및 시군별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정부혁신국민포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제안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방역’으로 방역기조를 전환하면서 초기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감염 확산가능성을 고려해,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11월부터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촘촘한 학교 방역체계 하에서 유‧초‧중‧고의 추가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하고, 대학도 대면수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문화활동 재개 지원을 위해 11월부터 콘서트‧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최와 여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업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늘 제안한 과제들 외에도,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3차 회의(10.27 잠정)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3차 회의까지 논의된 과제들은 구체화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 중대본(10.29 잠정)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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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