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21일(일) 경북 문경지역 사과 농가와 농업기술센터 과수 꽃가루 은행을 찾아 생육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사과 최대 주산지인 경상북도 일원이 사과 꽃 만개기(꽃이 활짝 핌)를 맞음에 따라 과수 꽃가루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수분(授粉) 작업에 애쓰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 개화기 저온으로 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바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운영중인 꽃가루은행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과 꽃가루 채취 시연을 참관한 자리에서 “수분에 필요한 꽃가루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과수 화상병 유입 가능성이 있어 자급률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단기적으로 꽃가루 수분방법과 수분수 식재교육 강화, 꽃가루 전문생산단지 신규 조성, 수분 기술 연구 등으로 과수 수분용 꽃가루 자급률 제고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과 농가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꽃가루 수분 활동을 지켜보며 “저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제를 미리 공급하는 등 연초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생육관
- 4월 18일 항공정비산업(MRO)·드론·스마트공항 등 항공 신성장 분야 간담회 … ’26년 2월 준공 목표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건립 기공식도 열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18일 항공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여객 운송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항공정비산업(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 등 新성장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Maintenance, Repair, Overhaul: 항공기 안전운항과 성능유지를 위한 ①운항, ②기체, ③부품, ④엔진 등의 정비를 총칭 간담회는 4월 18일(목) 오후 1시 30분 인천에서 열린다.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금융업계 등 민간*이 함께 항공산업의 新성장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 (관계기관) 인천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 (MRO) 대한항공, 아시아나, 샤프테크닉스K, 한국항공서비스 / (드론) 한국드론기업연합회, 파블로항공, 시스테크, 나르마 / (스마트공항) 우리엘소프트, 한서대 / (금융) BNK 금융지주, D
- 19일부터 총 상금 2,800만원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 대상 수상작은 행정안전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 창업 멘토링·금리우대(교통 분야) 등 혜택도 부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4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17∼'21)과 도로공사 교통데이터 공모전('12∼'21)을 통합개최(22년~), '12년 이후 총 134건의 수상작 중 18건의 창업 또는 제품 출시 등 실용화 경진대회는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빅데이터로 그리는 국토·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①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 분야②제품․서비스 개발 분야(시제품으로 응모)로 진행한다. 국토·교통 분야의 관심이 높고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개인, 팀(3인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발표 심사로 치러진다. 총 8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 상금은 2,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8일(목),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현행 규제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렸다. 이번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 동일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는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은 공히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공보 발송, 소품 활용, 방송사 주관 연설·경력방송, 단체 및 언론기관 초총 대담·토론, 인터넷 광고 등이 허용됨 ○ 비례대표에게 허용되는 신문 및 방송 광고를 지역구 후보자는 할 수 없고, 지역구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선거 벽보·공보·공약서를 부착한 자동차 및 선박 운행 등이 비례대표 정당에게는 금지됨 ○ 핵심 쟁점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인데, 지역구 후보자는 이 방식으로 자동차·확성장치 사용, 녹음·녹화물 방영, 선거사무원 율동 및 로고송 제창 등이 가능한데,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음 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2일(금) 입법영향분석 소개와 시범분석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기획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획보고서는 제1부와 제2부에 한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국문과 영문으로 소개하고, 제3부에 층간소음 규제 법률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1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4년 1월 26일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정책·프로그램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이 세계 여러 나라에 유용한 제도가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UNDP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방법론, 시범보고서, 수행 체계 등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서 입법영향분석이 일부 선진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입법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기획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입법영향분석 없이 만들어지는 법률은 핵심부품과 안전장치 없이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으며, 입법영향분석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필요적 절차”라고 역설하였으며, UNDP는 한국의 입법영향분
- 5월부터 발생 증가, 양송이에 응애 옮기고 상품성 떨어뜨려 - 촘촘한 방충망으로 외부 유입 막고 친환경 방제약으로 없애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버섯 해충 ‘버섯파리’ 발생이 5월부터 최대 66% 발생이 느는 만큼 예방과 방제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버섯파리의 어른벌레는 양송이에 병원균과 응애 등을 옮기고, 애벌레는 버섯 몸통에 해를 가해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농촌진흥청이 양송이 주산지역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버섯파리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5월로 접어들면서 4월보다 55~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시설 출입구에 공기커튼(에어커튼)이나, 환풍구에 구멍 크기가 0.61mm 이하*인 방충망을 설치해 버섯파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 방충망의 구멍 크기가 30메시(mesh) 이상인 것, 수치가 높을수록 더 촘촘함 재배사 안에 이미 버섯파리가 들어왔다면 유인등이 달린 덫(포충기, 평판 트랩)을 놓고, 시중에 판매 중인 친환경 방제약(달마시안 제충국*, 방아 추출물 혼합 형태)을 뿌려 버섯파리를 없애야 한다. * 국화과 식물 아울러, 버섯파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사 주변의 배지(영양체) 재료 보
- 스마트농업 시범지구·교육장에 민간 보유 자동제어·농작업 로봇 등 기술 투입 - 케이티, 경농, 풀무원, 대동, 엘에스엠트론 등 12개 기업과 협약 - 노지·온실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에 힘 모으기로 전국 9개 지역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와 시군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123개소에 민간 산업체가 보유한 자동제어, 농작업 로봇 기술 등이 투입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앞당기고자 4월 18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12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맺은 기업은 △자동제어 분야= 케이티(KT), 경농 △품질관리 분야= 풀무원 △농작업 로봇 분야= 대동, 엘에스(LS)엠트론, 긴트(GINT) △통합관제 분야= 지농, 팜커넥트 △데이터 분야= 한국정밀농업, 동방이노베이션 △예측 분야= 공간정보, 에피넷이다. 협약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32년 4월 31일까지 총 8년이다. 농촌진흥청은 시범지구와 교육장에 각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투입한 후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우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민간의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복지 문화확산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제3회 「동물사랑 주간」을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동물등록 10주년을 기념해 동물 유실·유기 예방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를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4월 22일(월)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 초등학생들에게 동물등록 제도를 소개하고 동물등록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을 위해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는 작은 전시회를 개최한다. 수상작은 관련 누리집(animal.go.kr/front/pssrp/index.do)에도 전시된다. 4월 23일(화)에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실험, 질병 등으로 희생된 동물의 넋을 기리기 위한 ‘동물 추모제’와 ‘2023년 우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4월 24일(수)에는 유실·유기 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특화 매장인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에서 은퇴 탐지견과 산책 체험, 현장 입양 상담, 반려동물 풍자화(캐리커처) 그려주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대한급식신문이 주관하는 「2024년 우수 급식·외식산업대전」에서 전국 급식 관계자에게 가루쌀 가공식품과 특급호텔 셰프들이 개발한 가루쌀 급식메뉴를 소개한다. 올해「우수 급식·외식산업대전」은 4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3일동안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23일(화)과 24일(수) 이틀에 걸쳐 호텔 전문 쉐프가 직접 개발한 가루쌀 메뉴를 전국 급식 관계자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급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루쌀 식자재를 전시하고 올해 출시 예정인 가루쌀 부침가루와 라이스밀크, 가루쌀 빵을 먼저 맛볼 수 있는 시음·시식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은 쌀의 종류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식품 원료이며 글루텐프리, 대체식품 등 새로운 시장 확대를 주도할 수 있는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쌀 수급균형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기업, 외식기업뿐 아니라 지역 제과업체와도 다양한 가루쌀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급식에 적용할 수 있는 가루쌀 식품으로 4개 부스에서 8개 내외 업체(약40종)의 제품이 소개될 계획이며, 소면(미듬영
-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농가 백신접종과 지자체 백신공급 상황 등 점검, 접종요령에 따른 올바른 백신접종 당부 - 농식품부, 5월부터 혈청검사를 통한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확인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추진 중인 위험지역 럼피스킨 예방접종과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정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럼피스킨의 경우,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 처음 발생한 이후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지역과 ’23년 발생지역 등 40개 시‧군의 소 129만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며, 구제역은 전국의 소·염소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4월 18일(목) 당진시청을 방문하여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등 추진 현황과 백신 유통․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접종 중인 축산농가를 찾아 농장주, 공수의사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럼피스킨 107건 발생(10.19~11.20), 구제역 11건 발생(5.10~5.18)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방역관계자는 럼피스킨 및 구제역 백신접종 추진 상황, 접종지원반 편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