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자의 경우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토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 또한,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하여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토록 하였다. ○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6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캄보디아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사업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레드플러스(REDD+) 사업이란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방지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 레드플러스(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 - 레드플러스(REDD+) 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열대우림 파괴에 대한 책임을 선진국과 개도국이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되었으며, - 파리협정 제5조에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필요성과 당사국에게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시행을 독려하는 내용이 단독조항으로 규정되어있으며,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저감 활동이다. 산림청은 최근 캄보디아 레드플러스(REDD+) 사업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와 18일 평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두 기관은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캠페인 공동 추진 ▲평화의 나무 심기․숲 조성 등을 통한 평화 활동 ▲탄소중립과 평화의 숲 국민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활동 ▲남북산림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상호 발전․우호 증진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함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각자 보유한 자원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평화의 나무 심기 등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분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남북관계 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산림복구 기반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다. * 고성 평화양묘사업소 조성(2016년～2019년),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 조성(2019년),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시공(2021년 완공예정) 최병암 청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평화의 나무 심기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과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위성곤 의원실 주최)와 10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생물다양성, 숲과 나무에서 해법찾기’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는 산림청의「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중 30억 그루 남무심기 계획과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서로 나누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 이번 토론회는 국회 위성곤, 양이원영, 김영배, 이소영 의원 등이 참석하였고,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기후솔루션, 생명의 숲 등 주요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산림청 등 소관 정부정책 담당자들이 함께한다. ○ 이날 행사는 먼저,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이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 이어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주제로 생물다양성과 숲의 생태적 가치 증진 등 보전적 측면을 고려한 탄소중립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2
최병암 산림청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토론회는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청의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중 30억그루 나무심기 계획과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서로 나누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토론회는 산림청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위성곤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사진=산림청 제공>
최병암 산림청장은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AD)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5월 3일 오후, 양국이 주도하는 산림분야 이니셔티브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은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를 통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국가들 간 황폐해진 산림의 복원 등 공동협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생태계복원 목표달성 및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국제기후 및 산림이니셔티브(NICFI), 한국도 참여 중인 중앙아프리카 산림이니셔티브(CAFI)를 통해 열대우림 보전 등 개도국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동 회의에는 산림청장, 주한노르웨이 대사, 노르웨이 개발협력청장,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 에티오피아 환경산림기후변화위원회 위원장, 주한영국대사관, 주한독일대사관, 주한에티오피아대사관 등 약 2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 주요 인사 : 프랭크 라이스베르만(Dr. Frank Rijsberman)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 프로데 솔베르그 (H.E. Frode Solberg) 주한노르웨이 대사, 발트 벨가 솔젤(Mr. Bård Vegar Solhjell) 노르웨이 개발협력청장 산림청과 노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4월 8일(목), 산림조합중앙회 회의실에서 최재관 (사)농어업정책포럼 이사장을 초빙하여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산림의 가치를 활용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산림뉴딜 정책에 발맞추어 산림조합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준비하고자 “탄소중립, 산림뉴딜 정책 이해를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을 중앙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으로 그린뉴딜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산림뉴딜 정책의 중요성, 산림조합의 나아갈 방향과 산주・임업인을 위한 사유림 관리 정책 확대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재관 이사장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이제 전 세계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근본적인 과제이며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핵심자원인 우리 산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산림조합이 그 중심에서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산주・임업인의 소득향상과 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임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다시금 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2020년에 이어 올해도 4월 한 달 동안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2020년 임업기계장비 무상대여는 총 174건으로 7천 700만 원의 대여료 지원효과가 있었다. * 임업인 :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영림단, 산림사업 법인, 원목 생산업자, 산림소유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업인 대여 가능한 기계장비는 임목 생산에 필요한 집재·운재 장비, 조림·육림 장비, 목재 가공장비 등 총 349대로 최대 1주일 동안 빌릴 수 있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기계지원센터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가 필요하다. 다만,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임업기계장비 중 임업인이 운용하기 어려워 운영자(오퍼레이터)가 함께 지원되는 장비는 기존 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산림청 황성태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임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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