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오는 3월 12일(화)과 3월 27일(수) 두 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라는 제목의 연속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입학 정원 증원 규모와 추계 방법에서부터 의사 인력 확대와 필수ㆍ지역의료 부족 문제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증원 후 각급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의 대응 방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안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관련, 과대 추계되었다는 비판과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증원 결정 방법에 공정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계약 지역의사제’ 등을 병행하여 필수ㆍ지역의료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현재의 인력을 필수·지역의료 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025년 2천 명 증원은 단기간에 급격한 증가(’24년 대비 65.4% 增)이므로 교수 등 인프라의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각 대학의 증원 수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이미 끝났으며 ‘미니 의대’ 위주로 배분 시 증원 여력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4-5호, 통권 제77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7일(목) 『JAXA,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4-5호, 통권 제77호)을 발간했다. 미래 성장동력인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국회는 2024년 1월 9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빠르면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보다 20여 년 앞서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설치한 이웃나라 일본의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이하 JAXA)’의 조직 전반과 우주항공 거버넌스, 예산 정책 및 주요 성과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우주항공청 설립과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일찍이 지난 2003년 우주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기술연구소, 우주개발사업단이라는 3개 기관을 통합하여 문부과학성 소관 국립연구개발법인으로 JAXA를 설립하였다.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이하 「JAXA법」)에 근거하여 출범한 JAXA는 우주항공 기초연구부터 실용적인 연구개발
- 3월 7일(목) 밤 10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방안 등 논의 -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출연 - 국회방송(NATV)은 3월 7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AI 산업 보호와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생성형 AI’가 우리 일상을 파고들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영상인‘딥페이크’를 두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선 경선을 치르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짜 영상이 유포돼 혼선을 빚었고, 4월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연설 영상이 게시되는 등 AI 활용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AI 법안과 관련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산업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가운데, AI 기술을 활용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국회입법조사처, 11명의 전문가와 4차례 연속 간담회 통해 디지털 교육정책 조망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교육문화팀은 2024년 2월 22일(목)부터 3월 21일(목)까지 4차례에 걸쳐「NARS 연속 간담회: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 혁신에 적응하고 미래 세계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육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특히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이 디지털 격차로 새로운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적 지원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은 디지털 시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와 NARS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교육정책에 관련된 주요 현황 및 이슈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위성곤 예비후보 , “ 협정만료시 일본영토 확정 가능성 높아 ... 尹 정부 무관심 ” 제 22 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 더불어민주당 ) 는 15 일 , 논평을 통해 “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 면서 “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 이를 확보하
정부가 국민께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하였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였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하였으며, 3개월간(~’23.12.31) 3개 영업소(인천공항·북인천·청라)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공항) 6,600원 → 3,200원 / (북인천) 3,200원 → 1,900원 / (청라) 2,500원 → 2
- 민자도시철도 안전 ·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 · 행정 지원 , 관리지원센터 지정 등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남 김해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은 29 일 부산김해경전철을 비롯한 민자도시철도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자도로의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 ·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 하지만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관리 · 감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민홍철 의원은 민자도시철도의 안전 ,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정 · 행정 지원과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해 12 월 12 일 대표발의 했다 . 민홍철 의원은 “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 인천 , 광주 , 대구 , 부산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며 , “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
최근 5 년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가 12 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갑 ) 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2023 년 7 월까지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모두 12 만 1,094 대였다 . 연도별로는 ▲ 2019 년 2 만 9,255 대 , ▲ 2020 년 2 만 7,984 대 , ▲ 2021 년 2 만 5,277 대 , ▲ 2022 년 2 만 4,557 대 , ▲ 2023 년 1 월 ~7 월 1 만 4,021 대다 . 이중 덤프트럭은 부적합 판정이 4 만 9,147 대로 가장 많았으며 , 그 비율이 전체 부적합 기종 중 40.5% 에 달했다 . 지게차 2 만 1,909 대 , 믹서트럭 1 만 7,565 대 , 타워크레인 2,337 대로 그 뒤를 이었다 . 또한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중 1 만 4,105 대는 재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민홍철 의원은 “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 현장에 투입될 시 현장 작업자들은 물론 도로 위 안전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