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EOUL•U'와 ‘CREATIVE KOREA'가 계속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무더위 속 짜증을 더욱 부추긴다. 경제도 어려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혈세를 쏟아부으며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I•SEOUL•U라는 ’희한(稀罕)한 조어(造語)‘와 CREATIVE KOREA라는 ’전혀 창조적이지 못한 작명(作名)‘으로 브랜드잔치를 벌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I•SEOUL•U를 새 서울시 브랜드로 선정했다. ’너와 나의 서울‘이라는 뜻이란다. 영어를 국어로 쓰는 외국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영어다. 마치 영화 속 첩보원들의 암호 같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로지 시민을 위한, 시민이 주도해 만드는 브랜드”라고 말했다. 1000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말장난이나 하자는 것인지... I•SEOUL•U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괴(駭怪)한 작명(作名)이다. 과연 2002년 이후 서울시의 공식 브랜드였던 ‘Hi SEOUL’를 대신할 정도로 우수한 브랜드인지도 의문이다. Hi SEOUL은 영국의 한 신문이 선정한 세계베스트 브랜드 5위였다는 말도 있던데... I•SEOUL•U가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거나 술안주거리라는 사실을 박원순 시장은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서울
사드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경북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는 국방부의 발표 이래 한 달이 훌쩍 넘었건만 논란은 쉬이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한적한 시골이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가리키는 사드(THAAD) 덕분에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치르는 형국이다. 성주군민 일부는 생업도 접은 채 반대운동에 나섰고 군청과 군의회는 마비되다시피 했다. 광복절에는 주민 908명의 집단 항의 삭발이 중국 CCTV 전파까지 탔다. 서울도 사드 찬반 시위와 건국 68주년 등으로 도심 곳곳이 광복절 연휴 내내 어수선했고 일부 진보단체는 한미연합사령부 앞에서 성조기가 그려진 미사일 모형을 불태웠다. 정부가 이래저래 애써 보지만 사태는 외려 확산일로다. 급기야 한민구 국방장관이 성주에 다시 내려가 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와 대화하며 제3후보지 검토 가능성도 제시했으나 투쟁위 강경파에 밀려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늘 그래 왔듯이 사드 역시 이 나라에 만연한 진영 논리의 두터운 벽을 뚫지 못하는 모양새다. 보수계는 날로 험악해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권이라고 주장한다. 진보계는 그러나 사드로는 북한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개혁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이 많으면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고 정치개혁도 기대할 수 없다. 저질 정치인은 특권이나 누리고 세금만 축내는 게 아니라 정치개혁을 가로막고 국민신뢰를 무너뜨린다. 정치개혁 없이는 어느 당이 정권을 잡건 아무런 개혁과제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안보와 통일문제까지도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통합을 유도하기는커녕 불안과 갈등을 조장한다. 국민이 정치개혁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 정치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관행대로라면 다음번 선거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정치개혁은 바른 정치인을 뽑는 게 첫걸음인데 누가 바른지 알 수가 없다. 말로는 다 애국자고 너 때문에 바른 정치를 못하겠다고 싸워 댄다. 정치가 발전하려면 국민이 선거에서 정치인을 걸러낼 수 있고, 평상시엔 정치인이 일탈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개발돼야 한다. 정치인의 언행을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기록해 두고 국민이 언제고 열람할 수 있게 ‘정치인행적부’(가칭)를 만들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정착되면 정치인들이 언행에 조심하고 좋은 업적을 남기려고 나름 애쓰는 풍조가 생길 것이다.
나라사랑하는 일을 행동에 옮기는 국민들이 많아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법이다. 우리 각자는 요즘 어떤 애국을 하고 있을까? 자문해 보면 먼저 부끄러움이 앞선다. 여기 숨은 애국자들을 보며 내 모습을 거울삼아 비쳐보자. 지난해 여름 몇몇 일간지에 월간 안중근(가제) 잡지 제호(題號)를 공모한다는 광고가 나왔다. 독립투사 안중근 의사의 애국심을 기리는 잡지를 창간한다기에 호기심과 의구심이 함께 발동했다. 호기심이라면 안중근 의사에 관한 단행본이 아니라 월간 잡지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점이다. 의구심이라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한 인물에 대한 콘텐츠를 월간 단위로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점. 궁금증을 풀려고 발행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공교롭게도 필자의 지인이었다. IT 분야의 사업을 하는 기업인이어서 안중근 잡지를 만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사업해서 번 돈을 보람 있게 쓰려고 궁리하다 2013년 ‘안중근 아카데미’를 수강한 후 크게 감동을 받아 안중근 의사를 숭모하는 일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필자는 남의 일인데도 걱정이 태산 같았다. 잡지라는 매체는 다양한 필자들의 시의적절한 원고를
첫째, 국회 역할이 커짐에 따라 재정의 규율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 많은 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국가부채 비율이 110%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40% 수준이다. 이와 같이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표를 의식한 방만한 예산 편성을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각종 공약으로 복지예산이 빠르게 늘고 있다. 행정부의 예산편성 작업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보다 합리적이다. 예산실 공무원들은 특정 유권자를 의식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와 지지계층의 이익에 중점을 둔다. 둘째, 의원제안 법률은 법률심의 절차가 부실해 저질 입법이 우려된다. 정부입법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이 수렴된다. 예컨대 환경부에서 환경보전규제를 강화하려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그 법령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문제점을 제기한다. 또한 규제관련 모든 법령은 규제개혁심의회 심의를 거친다. 법체계 등에 대해 법제처의
풍성한 한가위 잔치는 끝났다. 다시 돌아온 삶의 현장에는 한숨소리다. 추석민심과 화두는 단연 민생이었다. 하지만 정치판은 대권놀음에 빠져있다. 대선에 나서겠다는 후보들(?)은 즐비해도 구체적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언론매체는 그들이 던지는 토막말과 동정에 초점을 맞춘다. 어쨌든 지나치게 가볍고 때로는 허황하다. 대통령선거는 후보들이 나라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과정이다. 현실은 어떤가. 지역 연합 또는 결합으로 대선을 치른다거나, ‘제3지대론’·정권교체·단일화 등등의 말만 무성하다. 국가를 이끌어갈 방향과 정책에는 말이 없다. 지역감정 부추겨 표를 모으고 복지보따리 풀고 상대 흠집 내는 그런 선거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보인다. 대통령이 되면 전임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 다른 한 편에서는 대통령 흔들기를 시작한다. 대통령은 임기 말이 가까워지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다음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는 분위기에 빠지면 현직 대통령은 힘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는 5년이 아닌 길어야 3년 반이라는 말이 나온다. 5년마다 열리는 대선경주는 이어 달리기가 아니라 앞서 달린 자와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게임이 돼
총리실을 비롯한 많은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간 이후 행정의 비효율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세종시 정부청사에 체류하는 시간을 보면, 장차관들은 반나절쯤, 1급 공무원들은 하루쯤, 국장급 간부들은 이틀정도라고 한다. 과장급이나 직원들도 보통 이틀정도는 외부 출장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길거리에 쏟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 출장비도 엄청나다. 모두 서울에 있는 국회와 청와대 등 관련 기관에 불려 다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국과장 얼굴 보기가 쉽지 않고, 장차관 결재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간부들과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다른 기관과의 협조는 더욱 어렵다. 지난해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좋은 사례였다. 관련기관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청와대 등 지휘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많은 애로를 겪었다. 화상회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나, 여러 실무회의와 긴급상황의 지휘를 화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 결과 정부 행정은 무너지고 있고,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기고 있다. 그야말로 재앙수준이다. 지금도 해운산업과 조선산업 등 구조조정 문제와 경기대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