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4·3 특별법안 왜곡과 이념갈등 조장은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또 다른 가해입니다 4·3 70주년을 맞아 추모의 물결이 넘실대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추념일 직후 내리 이틀간 남로당이 4·3의 배후에 있다는 내용을 담은 사설을 실었다. 4월 4일자 사설은 “⌜4·3특별법⌟ 개정안의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4·3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4·3을 비판하면 징역 살린다’”는 식으로 곡해하고 있으며 금일(5일) 사설은 “이적단체와 반미 시위하는 ‘4·3 기념사업위원회’”라는 제목을 통해 노골적으로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제32조 제2항2제5호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제12조제3항은 “누구든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된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부정 왜곡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벌칙의 적용 범위가 넓고,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야당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 제주4.3의 70주년을 맞아 ‘도민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의 담화문을 통해 ‘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명시적인 공식 사과’를 대통령께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로 ‘4.3 수형인 군사재판 무효화’ 내용이 포함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주 출신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을 포함한 총 6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지만 원희룡 지사께서 속한 당시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실에도 공동발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고, 4‧3 유족회 어르신들께서 며칠 동안 서울에 머물며 야당 의원실을 방문하여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끝내 외면당했던 사실을 원희룡 지사께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 ‘4‧3 수형인에 대한 명시적 사과’를 간절하게 요청하시기 전에 원희룡 지사께서 바른정당 지도부와 지난 시절 함께 했던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하신 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셨어야 지금의 대통령
- 시장 출판기념회 홍보와 태극기 집회 참여 독려가 인천시정 홍보업무인가?- 유정복 시장은 현재 인천시정 홍보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이끌겠다며 고문 12명, 자문위원 98명 등 11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홍보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때마다 1인당 약 7만원의 시 예산까지 지급했다. 그러나 홍보자문단의 실제 활동은 인천 홍보, 서인부대 홍보가 아닌 유정복 시장 개인과 자유한국당을 위한 사실상의 인천 ‘정복부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인천 시정 홍보를 위한 홍보자문단의 SNS에는 “유정복 시장님 출판기념에 각자 지인 50명씩 모시고 가자”는 제안에 “50명 모시고 가겠습니다. 충성”, “홍보자문단은 당연 참석이고, 주변 지인들까지 마구 몰고 오는 센스”등의 답글들이 이어졌고, 심지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유시장님의 행보...자유한국당 무경선 후보 확정될 만 하네요” 등 인천시정 홍보와는 전혀 무관하고, 지극히 시장 개인에 대한 충성글이 난무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3월1일 광화문 광장, 대한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으니 대한민국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모두 참석해 태극기를 들자”는 글부터 “종북반미
6.13 지선을 앞두고 경북 기초의원 선거구의 중. 대 선거구확충으로 사표를 줄이고자 하는 도민과 소수정당의 열망이 물거품이되었다. 경북도의회가 14일 임시회를 열고 경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매번 지방 선거 때마다 획정안이 올라오지만 다수 정당이 유리하도록 획정되었다. 이번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도의회 구성을 보면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3명을 빼고 자한당 53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으로는 자한당의 표결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의회가 표결에 의해 가결하고 공표한다면 겉으로는 공정하다고 자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도민들도 안다. 자한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꼼수였음을 . 일당독제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에서 소수의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자한당이 대변하지 못했던 적폐청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 자유당 시절도 아니고 이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진정한 지방 정부의 역할이 살아날 것이다. 단체장도 자한당, 의원들도 자한당인 상황에서 감시하고 견제해야하는 의회의 기능은 상
○ 하나은행 노조는 김 회장의 조카가 부산지역 영업점에 근무중이고, 동생은 행우회 자회사인 두레시닝에 근무중으로 두 사람의 채용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함. ○ 김 회장의 조카와 동생 채용 당시 김 회장은 가계고객사업본부 담당 부행장으로 인사담당도 아니었으며, 두 사람 모두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함. ■ 조카 채용 관련 1) 조카는 2004년 필기시험과 면접 등 정상적인 공개 채용절차를 통해 전담텔러(계약직)로 입행함. 2) 전담텔러는 계약직이고 급여도 종합직(정규직) 대비 1/2 수준으로 채용절차상 추천은 없었음. 3) 당시 110명이 입사했으며, 일정기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되는 조건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됨. 4) 당시 김 회장은 인사와 관련이 없는 가계고객사업본부 담당 부행장으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음. ■ 동생 채용 관련 1) 동생은 2005년 은행의 각종 서류를 배송하는 은행 행우회 자회사인 두레시닝의 배송원으로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계약직으로 입사해 현재도 계약직으로 근무중임. 2) 입사 당시 급여는 월 150만원 수준이었으며 현재도 월 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바른미래당은 #me too 고백 피해자를 응원하고, #with you 할 것이다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계, 연예계 등 사회 전반으로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문화예술계에서 벌여진 권력형 성폭력 사태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하지만 정작 가해자로 지목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은 ‘오랜 기간 나쁜 관습’이라는 둥 뻔뻔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실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성폭력 특별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껏 이뤄진 조치들을 보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미투 운동의 확산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장소만 바꾼다면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고통 받고 있는 일상의 단면이다.이에 바른미래당은 정부에게 안이한 대처에서 벗어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신속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성희롱,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우리 사회전반에 뿌리 깊게 퍼져있는 권력형 성폭력 철폐를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실천할 것이다. 첫째, 바른미래당은 조직 내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신고자 등의 강력한 보호를
바른미래당은 오늘(21일) 민주평화당 소속 박지원 의원을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박지원은 2018. 2. 20. 민주평화당 관계자 및 기자들이 다수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합당 전 안철수, 남경필 두 분이 두 차례 만났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남경필 지사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주적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안 전 대표가 ‘문 모, 민주당이다. 홍 모, 한국당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는 허위 발언을 하였고,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다.위 발언은 명백한 허위이다.안철수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각 입장문을 통하여 위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을 밝혔을 뿐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는 양당이 통합하기 전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바른정당을 탈당하려는 것을 만류하기 위해서 만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2018. 1. 15. 이후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다. 박지원은 위 발언이 허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안철수 전 대표와 바른미래당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주적’으로 표방하며 ‘편 가르기 식
-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국가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1월 성명서를 통해 ‘네덜란드에서 광우병이 88건이나 발생했으며, 11월 EU회원국인 스페인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볼모로 협상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한다’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허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1일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에 관한 수입 위험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네덜란드산 쇠고기를 수입할 것이다”고 밝히며,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 수입을 본격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은 2015년도 한·EU FTA 협상으로 진행되는바 그간 위험성 때문에 수입하지 않았으며, 지난 11월에도 EU회원국 중 스페인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바 EU회원국의 쇠고기는 아직도 안전하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다.불과 2달전에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형식적으로 위험성 평가만을 진행한 뒤 위험성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제시한 바 이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무시하겠다는 뜻과 같다고 보인다. WTO의 제소가 두려워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를 수
탕박등급제 정산 전면실시만이 해법이다 내년 1월부터 등급제 미시행업체 한돈협 홈페이지 공개할 것 도축유통업계의 부당한 요구에 출하중단 불사 대응 할 것 상생과 공동체 정신에 짓밟아 버린 도축·유통업계의 일방적인 박피도축 중단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12월 11일 일방적인 박피도축 중단 이후 한돈협회 실태조사 결과 농협계열과 일부 민간업체만 MOU 취지대로 등급제 정산을 시행하고 있을 뿐, 한돈농가가 우려한대로 대부분의 민간업체는 탕박지급률제 정산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 한돈협회, 육류유통수출입협회가 2015년 7월 체결한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취지를 훼손하는 이들 민간업체의 탕박지급률제 강요 행위를 한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내년 1월부터 등급제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명단을 한돈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도축․유통업계는 등급제정산 정착이 지연되고, 탕박지급률제로 고착되는 상황을 더 이상 시치미 떼며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급률제 강요는 곧바로 한돈농가 소득 감소와 한돈산업의 퇴행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법행위와 같다. 더 이상 탕박지급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는 한 해 평균 천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명소가 70년 전에는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억울하게 피 흘려야 했던 가슴 아픈 역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늘 수려함과 웅장함의 뒤편에 감춰진 채 4․3의 아픔을 억눌러야만 했던 제주도민들의 가슴은 아프기만 합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의 긴 시간 동안 4․3유족들과 제주도민들에게 4․3이란 단어는 철저한 금기어였으며, 간혹 진실을 얘기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무자비한 처벌과 함께 연좌제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피맺힌 한은 2000년 4․3특별법 제정에 이어 2003년 진상보고서가 채택되고, 故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사과하면서 다소간 풀리긴 했으나, 아직도 많은 유족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은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기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굴곡진 삶을 살아야 했던 과거의 잔상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그 한(恨)들을 풀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주4.3에 대해서 국가는 공식적으로 진상보고서를 통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임을 확인하였으며,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