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현장 응급조치 및 조사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업무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 이하 ‘국과수’)은 4월 9일(화), 국과수 본원에서 경찰을 포함한 전국 시군구의 아동학대 관련업무 담당자 8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망의 이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2023년 ‘아동학대 사망의 이해’ 교육과정을 신설해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행(’20.10.)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과수만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론과 사례가 소개된다. 먼저, 아동학대 사망 통계 및 의학적 특징, 아동학대의 유형별 특징 등 전문지식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와 사망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실제로 발생하는 은밀하고 지능적 범죄 사례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한, 진술의 심리적 분석 등 학대 관련 아동, 보호자, 가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8일부터 6월 4일까지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사업 공모를 통해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별 치안 수요를 반영한 주민 생활안전 시책사업 지원을 위해, ①취약지 범죄 예방, ②협력치안 공동대응, ③사회적 약자 보호 부문을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취약지 범죄예방 부문에서는 다중운집, 노후 주택가 등의 우범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CCTV·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의 구축, 범죄 예측·분석시스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등 주민 체감 맞춤형 예방 치안 사업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협력치안 공동대응 부문에서는 ‘협력치안 거점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지자체·경찰, 민간 협력으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주취자응급의료센터‧주취해소센터, 아동·성폭력 합동대응센터 등 협력치안 공동대응 거점시설 설치 사업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취약지역 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 생활안전 시책사업에 소요되
일부 언론의 ‘실제 투표인 숫자보다 선관위 서버에 기록된 숫자가 부풀려졌다’는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행정안전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지원상황실'은 4월 5일 1일차 사전투표 이상 유무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수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외 사전투표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 수와 관외 선거인들이 발급받은 투표용지 수의 전산상 기록은 극소수 선거인의 실수* 등으로 인한 사례를 제외하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 관외 선거인이 관내 사전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잘못 투입하거나, 회송용 봉투에 넣지 않고 투표지만 관외 사전투표함에 투입한 경우 등 행정안전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사전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6일(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위치한 남이섬 선착장을 방문하여 선박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선박 운항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봄 나들이철 유·도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행안부가 실시하고 있는 ‘유·도선 특별안전점검(4.3.~4.19.)’의 일환으로 선박 안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자 추진되었다. 이한경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남이섬 선착장의 운영상태와 이용현황을 보고받고,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화재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이 본부장은 선착장에서 선박과 접안시설, 승·하선 안전관리, 인명구조장비 등을 확인하고, 엔진 등 기관·소화설비 등 관리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남이섬 방문객이 선박 한쪽으로 일시에 몰리거나 승선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선박은 전복·침몰 등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이번 봄 나들이철을 맞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상황 발생시 구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날씨가 포근해지며 봄의 정취 등을 느끼고자 산에 갈 때 지켜야 할 안전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봄에는 일교차가 커 한낮에는 제법 포근하지만 고도가 높은 산에서는 추위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봄철 등산길에서는 이슬·서리로 인한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와 보온 등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최근 3년(2020~2022)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24,302건이며, 12,394명(사망 282명, 부상 11,978명, 실종134)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중, 4월에는 2,051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산행 중 22명이 사망하고 1,090명이 다쳤다. - 특히, 4월은 봄철 중 전월대비 증가한 등산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563건으로 산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3년(‘20~’22)간 월별 등산사고 현황 > (단위: 건, 명) <등산사고> <등산사고 전월대비 증감현황> [출처: 재난연감, 행정안전부] <원인별 등산사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경남 하동군, 전남 영암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사업’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컨설팅 대상은 비수도권 지자체 중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 투자환경 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 위주*로 선정하였다. * 인구감소지역 : 경남 하동군, 전남 영암군 / 인구감소관심지역 : 강원 강릉시 상반기에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6개소를 추가하여 총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투자유치의 당사자인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는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입지, 기반시설(인프라), 정주여건, 인력확보, 규제 등 분야별 투자환경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의 투자환경에 맞는 주력산업과 연계성 높은 기업군을 발굴한다. 컨설팅단은 산업연구원,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현지상황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취약 분야 개선과 적정 기업군 이전에 필수적인 정책수단을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0만 9천여 개*)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월)부터 오는 4월30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22년) 99만9천 개 → (’23년) 106만5천 개 → (’24년) 110만9천여 개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안분율 = (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2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29.) 기준으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총 44,251,919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 모두 참여하는 선거인은 44,245,552명이고,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하는 선거인*은 6,367명이다. * 주민등록이 없거나, 주민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선거권만 보유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43,994,247명보다 257,672명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21,918,685명(49.53%), 여성은 22,333,234명(50.47%)으로 여성 유권자가 414,54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14,110,053명(31.89%), 50대 8,711,608명(19.69%), 40대 7,857,539명(17.76%), 30대 6,559,220명(14.82%), 20대 6,118,407명(13.82%), 10대(18~19세) 895,092명(2.02%)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1,591,379명(26.19%)이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8,300,840명(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월 29일(금)부터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진옥동, 이하 ‘신한금융’)와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살려 개성과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한금융과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지역 스스로 지역 내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현장 맞춤형 지역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예산 등을 지원하며 전국 10곳에서 추진 중 업무협약으로 신한금융은 회사 임직원들이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통해 모은 20억원을 지역 성장자금으로 지원한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지역과 사람을 잇고 가치를 더해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지원대상 지역은 ’23년 행안부가 선정한 부산 해운대구 해리단길, 강원 춘천시 약사천, 충북 충주시 관아골 등 로컬브랜딩 10개 생활권*이다. * 부산시 해운대구 해리단길, 광주시 서구 발산마을, 제주도 김녕마을, 춘천시 약사천, 천안시 옛 법원길(신부동), 충주시 관아골, 구미시 각산마을, 청도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류임철, 이하 ‘자치인재원’)은 3월 27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4년도 지방인재개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전국 광역지자체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부서장과 교육담당자, 인공지능 및 교육학 분야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등 교육기관 인공지능(AI) 활용사례와 공무원 교육기관에 적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운영 효율성·전문성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기조강연에서는 ‘디지털 기반 미래 HRD의 방향’(광주교대 박남기 교수)을 주제로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한 강의 시연을 통해 공무원교육원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및 교육학분야 교수 3인은 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업혁신’(전남대 영어교육과 안병규 교수), ②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속 교육분야 인간-인공지능(AI) 협업’(서울과기대 인공지능응용학과 서경원 교수), ③‘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충남대 기술교육과 김용성 교수) 등 국내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외국어 수업시 인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