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부터 어르신, 다문화가정, 외국인까지 전국에서 보낸 나눔과 정성으로 버무려진 172톤의 김치가 올겨울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든다. 11월 27일 오후, 17개 광역시·도 45개 기초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서 나눔 김장을 진행하여 이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눈다.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11월 27(월),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자치단체를 비롯해 농협 등 기업과 민간단체, 자원봉사 단체가 함께 하여 김장을 통한 나눔과 봉사에 마음을 실천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김장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로 4년 동안 열지 못했다.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더욱 확산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각각 진행하고 있는 김장행사를 하나로 모아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를 추진했다. 김장은 겨울을 앞두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로, 이웃 간 나눔의 정신, 가족 간 결속,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이라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 2013년 한국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 행정안전부는 11월 27일(
광주광역시는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1.9.29.)했다. 주소체계 고도화를 적극 시행하여 지하도로, 고가도로, 건물 내부 등에 부여되는 사물주소를 활성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주소사업을 창출하고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는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5.12.30.)하여 법령이 정한 위기 상황을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책의 도시로 거듭났다. 도서문화를 진흥하고 시민의 책읽기 등을 권장하기 위해 ‘청주시 독서문화진흥조례’를 제정(2016.7.15.)하여 도서관 행사, 독서 축제 등 각종 장르의 프로그램과 도서관의 불용자료를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경상남도 통영시는 장애인과 노약자뿐 아니라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도 이동하기 편한 도시를
정부는 그간 코레일‧SRT 앱에서만 가능했던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토스, 네이버, 카카오T 등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청년·신혼부부가 월 1만 원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해 청년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고, 충남 예산군은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빈 점포 리모델링, 청년 창업교육 등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을 추진해, 일 평균 100명 미만이었던 방문객이 1만 명 이상으로 증가(’23년 1월~10월 누적방문객 250만 명)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마지막 날인 11월 25일,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과 함께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민관협력 선포식’과 함께 ‘글로벌 DPG얼라이언스(Global DPG Alliance) 출범식’을 진행했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류임철, 이하 자치인재원)은 24일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2023년 장기교육과정을 이수한 361명 교육생들의 합동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 중간관리자 이상을 대상으로 고위정책(39명), 고급리더(113명), 중견리더(122명), 글로벌리더(25명), 여성리더(62명) 등 총 5개 과정이 운영되었으며, 국정과제의 실행력 제고와 리더십 함양에 중점을 두고 직급별 역할·책임에 따른 필수역량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문제해결 역량 제고를 위해 AI, 자율주행, 탄소중립 등 미래산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미래대응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리더십 스피치, 이미지 메이킹 등 참여형 교육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였다. 특히, 지방시대 구현, 자유시장경제 등 핵심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지자체 차원의 국정성과 창출 지원 도모를 위한 개인연구, 집단지성을 활용한 분임과제를 제시하여 광역·지역 단위, 국내외 선진사례 연구를 수행하는 등 이론과 현장 연계 학습도 중점 실시하였다. 한편, 이번 과정을 우수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동차 도로를 줄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 환경을 새롭게 조성했다. 또한, “자전거 정책 전담팀”을 조직하여 정책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힘썼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부천시는 “공유 모빌리티 민원신고·견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단방치된 공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각 회사의 사이트가 아닌, 민․관협력으로 만든 ‘개인형이동장치 민원신고’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위치정보가 즉각 지자체와 대여업체에게 전달되어 신속히 처리토록 하여 보행자 통행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6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1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특교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22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여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6곳의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민간 전
청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청년공동체 ‘취향계층’은 보육원생, 은둔형 외톨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각미술, 표현예술 치료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여자와 고민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이들의 지역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청년공동체 ‘딥라이프’는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북토크 개최, 청년소상공인 홍보영상 제작 및 로컬매거진 제작을 통해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울산의 청년공동체 ‘몽상가비누’는 농업에 대한 인식을 가공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6차산업으로 전환시키고자 스마트팜을 주제로 한 강연, 농촌 답사 후 지도 디자인·굿즈 제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진로와 창업을 꿈꿀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0일(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청년공동체와 지자체가 함께하는「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8년부터 ‘23년까지 총 461개의 청년공동체를 선정해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등을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전담인력 파견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공장설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3년 걸릴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단축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경제효과는 약 30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규제해소 노력으로 34년 만에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를 받아 2023년 11월 국내 첫 전기차 공장 기공식이 개최됐다. 경기 안양시는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여 ‘칠전팔기’ 규제혁신 지자체로 불린다. 지식산업센터 입주한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제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어 애로를 겪었다. 안양시는 4년간 소관부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방문 등 175건의 회의를
박구연 국무1차장은 11월 14일(화)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7)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방향을 논의하였다. <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3.11.14(화) 15:00 ~ 16:0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기관)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및 17개 시도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6~11.12)에 지자체 등 정부에 155건의 신고(전주 대비 +123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1건(전주 대비 +28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5건) 포함시 전체 56건이다. 국민께서 우려가 많으셨던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시설에서는 발생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민간 대표 방제업체 조사 결과(연간 빈대 방제작업 건수 90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되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정부는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향후 3개월 간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37%(1,423㎜)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근 6개월(’23.5.2.~’23.11.1.)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1,423 1,175 1,118 1,062 1,230 1,489 1,518 1,641 1,438 1,299 1,703 1,336 평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