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26.~’24.2.25.)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작동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여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 사고기록장치(EDR) 관련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10차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구분 신규 후보지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시흥대야역 인근 경기도 시흥시 역세권 7만 5천㎡ 2,527호 2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4만 7천㎡ 1,253호 3 소태역 인근 광주광역시 역세권 1만 7천㎡ 583호 이번에 선정된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9.15.~11.30.)를 실시하고, 현장조사․제안발표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제안한 2곳(영동, 고흥)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안한 2곳(부천, 횡성)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상반기에 선정한 2,452호(12곳)를 포함하여 총 3,022호*를 공급하게 된다. * 최근 3년 평균(2,324호) 대비 약 30% 증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할 계획이다. - 상반기에 선정된 전주․의령․경남 고성 등 3곳은 ’24년 착공할 예정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으로 ’22년까지 3.4만호를 승인하였고 2.6만호가 준공되었다. * (임대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년 12월 20일(수)부터 ’24년 1월 8일(월)까지 진행한다. ※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 ’24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산정되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 ‘24년 적용한 현실화율(=’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 ’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3년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만 필지)를 선정하였다. * 117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1,270명의 감정평가사)가
세계 무대에서 K-드론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국내 드론기업의 올해 해외수출이 144억원을 달성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드론 선진국이라고 밝혔다. 수출 품목은 드론라이트쇼 기체, 태양광 감시서비스, 건축현장 관리시스템, 드론스테이션 및 데이터 플랫폼, 드론축구 장비 등 기체, 부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드론활용 서비스까지 수출되고 있다. * (‘23년 드론수출 분야) 드론 기체 80%, 부품 등 H/W 8%, S/W 1%, 서비스 11% 수출기업은 신 산업 분야에 도전하여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켜 온 중소기업들로 그 성과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드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과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기업들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만 드론기업들과 함께 해외 드론로드쇼를 4회 개최하고, 세계적인 규모의 미국 드론박람회(C-UAV EXPO)*에도 K-드론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 (드론로드쇼 & 국제박람회) 우즈베케스탄(6월), 콜롬비아(7월), 사우디아라비아(8월), 미국 드론박람회(9월), 체코(10월) - 우수
모빌리티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한 해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8일(월) 오전 건설회관(서울 강남구)에서「모빌리티 혁신 포럼*」(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 하헌구 인하대 교수)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모빌리티 분야 산·학·연 전문가(70여명)들이 모여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23.2~)로 정책개발 핵심 플랫폼으로 역할 올 한해 모빌리티 혁신 포럼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친환경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공간구조 등 6개 분과활동을 통해 총 16개 과제를 논의·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포럼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모빌리티 혁신 포럼 분과별 논의 과제 > 분과 논의과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기반 확대 △안전기준 고도화 △성능인증제 도입 도심항공교통(UAM) △민·관 실증 착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철도, 항공,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pp)으로 이용하는 전국 MaaS* 시범서비스를 개시하며 국민체험단을 모집한다. *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연계함으로써 ➊단일 플랫폼으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➋최적경로 안내, ➌예약·결제 등 서비스 제공(Mobility as a Service) 그간 대광위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 번에 검색·예약·결제하기 위한 데이터가 상호 연계되는 MaaS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민·관이 협력하는 전국 MaaS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두 차례의 MOU(4.7, 11.23)* 체결을 거쳐 공공-민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된 기반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연계 작업을 추진해왔다. * (참여기관) 한국도로공사(중계플랫폼), 슈퍼무브·카카오모빌리티(서비스플랫폼,App), 한국철도공사(철도), 이동의즐거움(시외버스), 노랑풍선·선민투어(항공), 지바이크·더스윙(PM) 전국 MaaS 국민체험단은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2월 18일(월)부터 12월 27일(수)까지 온라인 누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8~14,서면)를 통해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❶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❷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❸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 (혁신지구)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 (인정사업) 신속한 소규모 재생사업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수립없이 시행하는 점단위 사업 (지역특화재생)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 총 49곳이 접수하였으며, 그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최종 20곳(혁신지구 1곳, 인정사업 3곳, 지역특화재생 16곳)을 선정하였다. 【 ‘23년 하반기 신규사업 선정 결과 】 구분 합계 부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2월 16일(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2월 15일(금)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백 차관은 개통식 축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3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하였고, 총 4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419건+부결 65건+적용제외 57건+이의신청 기각 23건 ㅇ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720건(12.13 기준) ☞ 345건 인용, 348건 기각, 27건 검토 중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