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WP.29)* 산하 전문가기술그룹회의**가 열린다. * 자동차 국제기준 제·개정을 위한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기구 ** (時/所/參) `24.4.16.(화)~4.19.(금) / 서울 더케이 호텔 / 주요국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자동차 소관부처 소속 공무원, 세계자동차산업협회, 세계자동차부품협회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번 회의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방법*(A-LCA) 등 자동차 친환경 성능에 관한 국제 기준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A-LCA(Automotive-Life Cycle Assessment) : 자동차 운행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생산부터 폐차, 에너지 생산부터 운송까지 생애 전주기 관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기법 먼저,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에 대한 국제기준은 전기자동차 환경성 전문가기술그룹회의(4.16~4.17)에서 논의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은 전기자동차의 품질(1충전 주행거리 등) 보증과 사용 후 배터리 활용과 연관 있는 만큼 ’16년 6월부터 꾸준히 논의해 왔다. 그 결과, ’22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데 이어 4월 12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함께 찾아간다. 세 부처는 지난 3월 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현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협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 부처의 협업은 지난 4월 4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를 통해 지방에 청년이 모일 수 있고, 청년이 모이면 기업도 내려간다. 문화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 문체부·산업부·국토부 실장(공동팀장),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참여 1985년 착공을 시작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정비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이전한 곳으로, 현재 여의도(윤중로 둑 안쪽 290만㎡)의 약 3배인 950만㎡ 부지에 8,000여 개의 기업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착공 후 약 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공평가)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채용한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박 2일간 정책워크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만19세부터 34세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23년부터 시행 중 올해는 지난해 82명에 이어 ’24년 상반기에만 152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였으며, 9월까지 6개월간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워크숍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인턴 프로그램 운영계획, 공문서 작성요령 등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교육과 함께 청렴, 일반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공직 기본소양 형성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면접대비 특강을 진행하여 인턴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홍보전망대와 인근 상업시설 미디어아트를 견학하며 공항과 인근 경제권의 발전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행사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서비스 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택배 서비스평가는 소비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14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평가는 일반택배 업체 14개(C2C: 개인→개인, B2C: 기업→개인)와 기업택배 업체 9개(B2B: 기업→기업)로 구분하여 이뤄진다. 택배사별 기초 평가자료(배송률, 화물 사고율 등)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C2C 100명 / B2C 200명) 및 종사자(택배사 당 30명)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 일반·기업택배를 모두 제공하는 3개사(경동물류,일양로지스,합동물류)는 중복 평가 평가 항목은 2개 영역으로 나뉜다. 먼저, 과정품질 영역에서는 고객 응대의 친절성·적극성 등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결과품질 영역에서는 배송의 신속성·안전성과 종사자 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 중 C2C(개인 → 개인) 부문은 ‘우체국(소포)’이 업체 중 가장 우수한 등급(A+)을 받았다. ‘로젠’ 등 4개 업체가 다음으로 높은 등급(A)을 받았다. B2C(기업 → 개인) 부문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 적재함의 수평 상하차를 돕는 “소화물 운송 차량용 수평 상하차 자동장치(이하 “소화물 상하차 자동장치”)”를 4월 5일 우수 물류신기술 제7호로 지정하였다. 이 기술은 택배를 실은 탑차에 오르내리거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버튼 한 번으로 탑차 바닥판이 움직이며 화물을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자동장치 기술이다. <우수 물류신기술 제7호 사용 장면(예시)> 우수 물류신기술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물류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이다.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년부터 시행된 이래 총 6건이 지정되었다.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①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②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③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은 1.5톤 이하 화물 운송차량(탑차)에 컨베이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과 현장 소통을 위한 다섯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철도산업계’ 부문에서 개최한다. 철도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4월 5일(금) 오전 10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철도협회 등 관계기관과 건설·설계사, 차량·시스템·부품제작사 등 민간업계가 함께 모여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 참석민간업체 : 도화엔지니어링, 현대건설, DL이앤씨, 현대로템, 다원시스, 대아티아이, ㈜글로비즈, ㈜씨에스아이엔테크, 대한토지신탁, 한화커넥트, 넥스트레인㈜, 모두투어, ㈜ENTS, ㈜영화사레드피터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철도분야 주요정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내 · 해외 철도사업 추진시 건의사항, 중소 · 중견기업의 지원방안 등 국내 철도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질 정책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민자운영사, 여행·영화사도 함께하여 민간투자의 물길을 열어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역사, 열차 등을 이용한 문화와 예술이 담겨있는 관광 콘텐츠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철도 등 15종* 약 48만개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구축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기반터’**를 4월 5일부터 운영한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 인터넷 주소 : https://www.inframanage.go.kr 기반터 구축 사업*은 노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 하기 위해 ’20년 6월부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 (사업기간) ‘20.6 ~ ’24.3, (사업비) 8,270백만원 기반터는 인프라 총조사*에서 조사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등 약 1,350개의 관리 주체가 관리 중인 약 48만 개의 시설물별 상세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자체 분석기능을 통해 시설물별 최적 관리를 돕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국토부에서 산발적,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15종 기반시설 정보를 4년여(’20.5~‘23.12)간 조사하여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하고 기반터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 첫째,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해 시설물 관리가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