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 박상철)는 2023년 7월 4일(화), 「인공지능의 FATE(공정성・책임성・투명성・윤리의식)를 위한 입법 논의 동향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술의 효용성과 영향력이 증가하는 만큼, 으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과 통제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동화 사고 및 논쟁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인공지능 사고 및 논쟁 수는 2012년 10건에서 2021년 260건으로 26배 증가하였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의 공정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윤리의식(Ethics), 일명 ‘FATE’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은 일부 규제를 개별적으로 담고 있다. 는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최종단계로, 2023년 6월 기준으로 EU 의회, EU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가 3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안전, 생계, 권리에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금지하고, 고위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오는 7 월 3 일 ( 월 ) 제주도민의 보편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 보건의료 정책토론회 ’ 가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위성곤 국회의원 ,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와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고령사회가 되면서 보건의료 ,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제주도민의 건강권 증진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는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의료지원단장과 양연준 의료연대제주지부장이 각각 ‘ 보건의료 , 공공의료 현실과 진단 ’, ‘ 공공병원 협의체 필요성과 보건의료인력지원조례 강화 ’ 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 이어 김경미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우정 제주대병원부원장 ,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 황순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된다 . 위성곤 의원은 “ 제주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제 , 건강검진 수급률 강화 ,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전환
- 노인급식 지원 단가와 실태 점검 , 노인시설 관리 · 감독 등 정책적 과제 도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이 주최하고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한 ‘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 · 감독 강화 토론회 ’ 가 15 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급식 단가와 실태를 짚어보고 , 노인시설 관리 · 감독 등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진숙 동의과학대 외식조리산업과 교수는 “ 노인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급식 단가가 현실화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희숙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는 “ 단가가 현실화되더라도 노인시설의 급식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이수정 부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최종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안전지원 인프라가 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 ” 고 말했고 , 조성원 보건복
-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개정 추진 - 숲길관리원 고용으로 안전시설 점검 등 사고 예방 활동 수행 - 최근 5 년간 등산사고 사망 474 건 , 부상 2 만 1,536 건 발생 -“ 산악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위해 노력할 것 ” 등산 및 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 구역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숲길 관리인들에게 안전 ·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 수리 등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5 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2 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등산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후속 입법 추진의 일환이다 . 정기적으로 등산을 즐기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 2022 년 한국등산 · 트레킹지원센터가 만 19 세부터 79 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 매월 1 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약 4,124 만명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ㆍ송재호(제주시갑)ㆍ김한규(제주시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27명 일동(이하 위성곤 의원 등)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외동포청은 반드시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오는 6월 5일 출범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 등은 국제자유도시 제주가 재외동포청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모든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 등은 "제주는 중국, 필리핀,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 대한 무비자 입국제도가 시행중이며 국제공항, 크루즈항 등이 있어 접근성과 편리성이 매우 뛰어나다."며 "재외동포청은 기존 재외동포재단이 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 등은 또한 "지자체간 과도한 유치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갈등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위성곤 의원 등은 "재외동포청은 기존 재외동포재단이 승격하는 만큼 기존 자리에 확대 설립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재외동포재단은 2010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제주 서귀포시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 정부가 비현실적인 쌀 자급 목표를 제시하는 등 말로만 식량안보를 외치는 정부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무안 신안 ) 은 11 일 현안질의 상임위에서 “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쌀이 대한민국 5 천만 국민의 주식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 ” 라며 “ 공산품 대비 가격안정과 생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호도하고 시장에 맡기는 자체가 말로만 쌀이 주식이고 말로만 식량을 안보라고 외치는 헛구호에 불가한 것 아니냐 ” 라고 따져 물었다 . 덧붙여 “ 이러한 정부의 인식 자체가 더 무서운 것이다 ” 라고 지적했다 . 현 정부의 식량안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7 일 발표된 「 2023~2027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 이하 농발계획 ) 에 적시된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쌀 자급률 목표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발계획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로 2021 년 84.6% 에 불과한 쌀 자급률을 202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이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 . 그러나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이 노인복지시설 등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또한 , 아동 급식 지원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 년 「 아동복지법 」 이 개정되었지만 , 노인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이에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 ▲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민홍철 의원은 “ 연이은 식자재 물가 인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힘든 실정 ” 이라며 “ 현재 아동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10 일 , 국내 화훼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내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 우수화원 선정 등에 관한 임의규정을 두는 한편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제작 ·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에게 이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 화훼업계는 현행법이 시행된 2020 년 8 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화훼산업 진흥지역 · 전담기관 · 화원 등에 대한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며 , 최초 우수화원으로 선정된 이후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적격 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 취소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하게 개진해왔다 . 또 현재는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경우에만 그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 화훼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화의
최근 소형 농작물 저온 창고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위약금 부과는 열악한 농업현실과 너무도 큰 괴리가 있어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재차 강력히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27일‘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토론회를 주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개최 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에서 드러나듯 공산품과 달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농산물의 특성상 농사용 전력을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면 농업 현장에 막대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농촌에서 생산하는 데로 다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가공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장하여 자체 소비하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락, 배추는 되는데 쌀, 김치는 허용되지 않아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단속 규정의 모호성뿐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라는 소형 농작물 저온창고 지원 사업의 도입 취지와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취득하는 농지 ㆍ임야 및 시설 △ 어업, 양식업,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ㆍ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경, 자영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자경, 자영 농어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어가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