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인한 대형산불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의 기존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년 유례없이 11일간이나 지속됐던 울진·삼척의 사례처럼 최근 산불은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어 그 피해 또한 막대하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이 최근 10년간 발생한 총 피해 면적의 68%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5,352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3만 5,582ha의 산림이 훼손되었는데 이중 2만 4,086ha가 2022년 한해 동안 발생한 11건의 산불로 소실된 면적이다.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이 ‘초대형산불 현장 통합 지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의 ‘한국의 기상특성과 항공진화의 현황 및 과제’, 김만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의 ‘지상진화의 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 지역균형발전 전략 등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 민홍철 의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 바로잡고 국민에게 희망을”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2022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홍철 의원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정책국감·국민국감을 선도하여 유능한 민주당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 지적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방향 제시 등을 핵심 주제로 날카로운 시각으로 폭넓고 신선한 질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김해와 경남 발전을 위한 ▲홈네트워하지크 보안·관리 대책 강화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경전선 KTX 증설 및 SRT 노선 신설 ▲김해부산경전철 어르신 무료승차 정부 지원 ▲부울경 메가시티 차질 없는 추진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9일 부산김해경전철을 비롯한 민간도시철도의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자도로의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정부 관리·감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자도시철도의 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부의 재정·행정 지원과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태어나서 자란 지역에서 진학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8호(표제: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11월 28일 발간했다. 저자인 민보경 삶의질 그룹장은 최근 지방의 인구 위기 상황에서 청년의 거주 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30대 청년들의 거주 지역과 주거 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청년과 지역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 관악구, 경기도 부천시, 화성시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전체 인구 중 청년층 비율은 사설학원 수, 교원1인당 학생수,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인구증가율 등과 상관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청년의 이동 패턴은 어떠하며, 그들은 왜 이동할까? 본 연구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 시 작성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 기반하여 생산한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원자료를 활용하여 20대와 30대 청년 가구 이동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대 청년의 이동이 30대보다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지방에서 출발해
- 11. 20.(일) ~ 11. 25.(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 -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참석 - - 평화, 지속가능한 개발, 코로나19 회복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진행 - 평화, 지속가능한 개발, 코로나19 회복 방안 등을 의제로 한 「제43차 아세안의회연맹(AIPA) 총회」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1월 20일(일)부터 25일(금)까지 6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AIPA 총회에는 AIPA 회원국 8개국, 옵저버국 13개국 그리고 주최 측 초청국(국제기구 포함) 10개국이 참가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표단으로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단장)과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1일(월) 열린 본회의>에서 전용기 단장은 대표연설을 통해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이미 특별한 연대를 이루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경제,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공조를 이루어 나가고, 특히 청년의원 간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같은 날 열린 <청년위원회 회의>에서도 전용기 단장은 청년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
- 법안심사1소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및 출입국관리법안 심사 -- 교육위ㆍ환노위ㆍ국방위ㆍ농해수위 법안 체계ㆍ자구심사 및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11. 23.)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내일(11. 24.)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심사ㆍ의결하였다. 오늘 오전 7시 50분에 개최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하였다. 먼저,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 하는 시설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김용민의원과 송기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유예 및 보호의
- 김 의장, “소형 원자로 및 신재생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협력 모색” - - 루토 대통령, “한국 원자력 경험 배우고 싶다” - - 김 의장, “케냐는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의 핵심 파트너” - - 루토 대통령, “부산-몸바사 간 협력 잘 되고 있어” 부산엑스포 지지 입장 재확인 -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 한-아프리카 교류·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케냐 대통령의 방한은 1990년 모이 대통령 이후 32년 만이다. 김 의장은 지난 9월 취임한 루토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케냐는 동아프리카 핵심국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주요국으로 한국-아프리카의 호혜적·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2013년 출범한 의원연구모임인‘국회 아프리카새시대 포럼’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한-아프리카 의회외교포럼’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루토 대통
앞으로는 지자체의 실태조사 미흡과 사용승인 검사 부실 등의 이유로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일, ▲위반행위 후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로서 위반행위 당시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8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허가권자에게 관내 위반 건축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등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상정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농어업 정부 예산 비중 감소에 대해 농어업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어업 예산안에 대해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하며, “예산은 정부의 국가 운영 철학이다. 예산 비중 감소는 농어업 홀대 심각성의 반증이다. 개선 의지 없는 농식품부는 식량자급 예산도 2018년 대비 4%, 337억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지난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8%에서 2.7%로 하락했다. 해양수산부 예산은 지난해 1.1%에서 1.0%로 비중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전년 대비 5.2%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1% 실질 금액이 줄었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농촌 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식량 자급 예산은 증가해도 부족한데, 2018년 대비 4%인 337억이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비축미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국내 최소 비축 물량은 2개월 소비량 80만 톤인데, 예산은 40만톤 비축분에 불과하다. 원유도
- 김 의장, “한미 경제동맹 강화 위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에 나서 달라” - - 허창수 한측 위원장, “세계 경제위기 극복 위해 한미 함께 지혜를 모으자”- - 시모에스 미측 위원장, “양국은 전략적 동맹관계를 토대로 미래에 더 중요한 역할 할 것”- - 윤관석 산자위원장, “IRA 등 한미 통상현안 문제 해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참가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세계 경제위기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한미재계회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양국 경제협력 및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한 민간경제협의체. 현재 위원장은 한국 측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미국 측에서 옥타비오 시모에스 텔루리안 회장이 맡고 있음. 김 의장은 만찬사에서 “올해는 한미 FTA 10주년이고 내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며 “군사안보동맹으로 출발한 두 나라는 이제 경제기술동맹과 함께 글로벌 의제에 대해 협력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