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환경 화물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 공영차고지·휴게소 등에 전용 충전시설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3일, 시설 소유자 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공영차고지 ▲화물차휴게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충전시설이 부족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의 친환경 화물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1만 5,205대로 지난 2019년 연말 26대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현재까지 전국의 화물차 공영차고지·화물차 휴게시설에 구축된 전기차 충전소는 단 17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친환경 화물차 보급이 확대되는 시기, 정부가 충전시설 등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화물운수종사자의 불편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농정과제들이 반영된 민주당 강령 개정안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8월 28일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7월부터 신정훈, 이원택 의원과 함께 당 강령개정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성주 의원)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생명산업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농어업 관련 규정의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면서 17일 이같이 밝혔다. 서삼석 의원이 제시하여 전준위를 통과한 강령안은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대안으로 ▲농수축산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소득보장 대책 마련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균형 개선 ▲식량자급 달성 및 기후위기 대비 등을 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명시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 이익보호 규정의 실천과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농수축산업과 농수축산인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라고 강령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45년 만의 최대폭 쌀값 하락으로 농가와 농협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8명이 연명으로 참여한 쌀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16일 재차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되었다. 지난 6월부터 기자회견으로는 4번째, 상임위 업무보고까지 더하면 5번째 대책 마련 요구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 값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라며“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조차 최대현안인 쌀값 폭락 문제를 보고했다는 소식은 없었다”라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수급 정책의 실패 책임이 농협 재고미로 전가되어 있는 작금의 사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상 엄연히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농협의 재고 폭증 문제는 창고 저장공간 부족으로 인한 신곡 수매 대란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 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여·여 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 및 전남 국회의원들과 도지사가 각각 6월과 7월에 쌀 수급안정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9일 민주당 농해수위,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 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다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2021년산 쌀 최소 10만톤 이상 추가격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수당, 상여금을 쌀 쿠폰으로 지급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쌀 상품권 발행 ▲이익공유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기업에 국내산 쌀 구매 요청 ▲해외원조 물량 확대로 대북 지원 및 해외 차관 방법 추진 ▲국제식량기구(FAO) 권고 비축량 충족을 위한 정부 수매물량 확대 ▲통계청 농업통계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재이관 등이다.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은 완전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 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여·여 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 및 전남 국회의원들과 도지사가 각각 6월과 7월에 쌀 수급안정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9일 민주당 농해수위,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 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다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2021년산 쌀 최소 10만톤 이상 추가격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수당, 상여금을 쌀 쿠폰으로 지급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쌀 상품권 발행 ▲이익공유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기업에 국내산 쌀 구매 요청 ▲해외원조 물량 확대로 대북 지원 및 해외 차관 방법 추진 ▲국제식량기구(FAO) 권고 비축량 충족을 위한 정부 수매물량 확대 ▲통계청 농업통계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재이관 등이다.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은 완전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월 1일(월)에 개최된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부에 소외된 섬에 대한 공영제 국가 책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단 한명이 살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며.‘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섬) 제로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현 정부의 실천 의무와 지원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2020년 4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지만, 현재, 유인섬 465개 중 여객선이 경유하지 않는 미기항 섬은 240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40여 곳만을 소외 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도선 교통지원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함을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정으로 소외 섬 운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안군은 최근 6년 간 170억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미 실시 중인 지자체 사업을 포함
유해성이 우려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를 의무화하고 최초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재등록 할 때 보완하도록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 및 재등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농약 안전성 검증은 정부가 고시한 품목을 제조 및 수입 업체가 등록하는 고시제에서 1997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정부가 검증하던 분석 성적서 및 약효‧ 독성·동식물 영향 시험 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를 업체가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함께 도입된 재등록 절차에서는 분석성적서만 새롭게 제출하면 되었고 시험성적서는 면제 되었다. 재등록 절차에서도 서류 제출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정부의 문서 보존 기간에 따라 10년이 지나면 시험 성적서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농촌진흥청이 시험 성적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고시제 시행 때 등록된 농약 727건을 분석한 결과 농촌진흥청은 모두 최초 제출한 시험 성적서의 내용을 파악하
- 6월 20일부터 4주간 시범운영...방문증 교부시간 단축, 방문과 주차의 동시 예약 등 출입절차 간소화 -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문턱을 낮추고 국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가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을 오픈하여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국회를 방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기존 국회 방문객은 방문신청서 작성, 사전약속여부 유선 확인 등 방문증을 받는 데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직원을 통해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에서 사전에 예약한 방문인은 안내실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곧바로 방문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어 출입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한, 방문 예약 시 주차 예약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일·주차장 위치 등을 SMS로 방문인에게 자동으로 발송하는 등 방문 예약·출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편의성은 커진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 개설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문턱을 낮추고 국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모바일 출입시스템 구축 등 방문인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안들을 계
- 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 쌀 가격 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연장선 - 식량의 절대적 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 생산자만 위기 절감 - 시장격리 및 생산비보장 법제화 시급 , 대형 식량 비축시설 갖춰야 - “ 미래 한국 농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시스템 부재 ” 국제분쟁과 기후위기로 식량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열악한 국내 쌀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은 16일“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앞서 13일 서삼석 의원이 주관하여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 기자회견과 연장선상에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회에서 수차례 즉각적인 시장격리와 제도개선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쌀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해왔을뿐 아니라 관련 법률 개정도 이루어지도 않고 있다. 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수확기를 넘긴 시점으로 지체되어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라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입찰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6월 3일(금)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 6월 14일(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을 대상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 2022.06.03. 홍문표 의원 감사패 전달식 (왼쪽에서부터) 김영만 예산지부장, 홍문표 의원, 손세희 회장, 김영찬 홍성지부장, 김은호 충남도협의회장 ▲ 2022.06.14. 국회 신정훈 의원실, 한돈산업 현안 논의 및 감사패 전달 홍문표 의원은 2021년 12월 19일 ‘국회 한돈산업발전 토론회’를 개최를 통해 “모돈이력제 사업은 정책의 수요자인 농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2022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예산 편성 및 한돈산업 현안 해소를 위해 양돈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지난 5월 2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에서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무이자 적용’을 주장하는 등 축산농가 권익보호에 매진했다. 손세희 회장은 “한돈협회는 한돈산업을 위해 애써준 국회의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