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12일 KBS 9시 메인뉴스에 보도된‘고속도로 나들목 땅 소유’ 기사와 관련하여, 야당 중진의원 죽이기를 통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땅투기 사건 국면전환용 물타기를 위해 허위날조 보도를 자행하고 있는 정부, KBS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KBS에서 거론한 임야는 100년 된 일가친척들의 유산이자 47년 된 선산 가족묘지입니다. 이런 곳을 부동산 투기로 짜 맞추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공직자 땅투기 사건의 비리를 덮고, 물타기 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트리는 여론선동 공작정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엔 기본적으로 다섯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이 다섯가지 원칙에 하나도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인 KBS가 대국민 뉴스를 방영했다는 것은 두가지 이유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보도의 KBS 실무자가 모종의 정치적 뒷거래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청난 방송을 계획보도한 것은 (----) 두 번째는 정치적 음해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로 압축하는 근거는 첫째, 동홍성 IC설치
○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를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 개체수 저감과 이동차단,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지속 추진 중에 있음 ○ 3월 12일 서울신문〈멧돼지 번식기 코앞… 영월까지 내려온 ASF "남하 막아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동물보호를 우선해 야생멧돼지 포획에 반대하고 광역울타리 건설에만 나섰던 환경부와 멧돼지 포획과 제거작업을 주장했던 농식품부 간의 이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방역 실패 동 보도내용에 대한 중수본의 입장 정부는 `19.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장관)를 중심으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강도 높은 방역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정부는 지형적·지리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초기부터 범정부 협력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개체수 저감을 위해 노력해 왔음 그동안 울타리 설치와 멧돼지 포획 활동을 병행하는 등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 우리가 3월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까지의 경과는 이렇습니다. <주 요 경 과> ㈀ 2021년 2월 26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에 우편으로 제보가 접수됨. 제보의 핵심 내용은 ㈁ 노동조합은 그동안 농협개혁·민족농업사수 투쟁을 함께 해 온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회장 양옥희)와 제보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즉각적으로 불법사찰 공동대응일정을 진행할 것과 이를 농협개혁 투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중한 마중물로 삼을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 첫 일정이 3월 11일 노동자·농민 공동기자회견입니다. 나> 우리는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지금까지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각종 자연재해와 가축 전염병, 신종 코로나 19 감염병의 유행 지속, 거기에 변함없는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농업·농협 포기 정책으로 빚어진 3農(이하 3농)-농업·농촌·농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그 절규에 매번 돌아온 것은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무시와 배제였습니다. 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에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가 3농 위기 극복을 위해 안
<주요 해명내용> 보도 내용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의 2021.2.23자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망고가 도매시장에 역대 최대물량이 들어왔음에도 시세가 고공행진 중인데 이는 망고가 상장예외로 거래되기 때문에 비싸다는 논조임 ※ 소시모 보도자료 따로 붙임 서울공영도매시장에서 대한민국 전체 망고 수입량의 30%나 유통되나 상장예외로 거래돼 기준 가격이 될 경락가도 없음 망고 가격이 높은 이유를 망고 수입업체가 높은 가격에 중도매인과 거래하고 이 가격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고 분석함 해명 내용 2021년 1월 거래된 망고를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하면 특․상품은 도매시장법인의 정가수의 거래가격이 오히려 중도매인직접거래 가격보다 높아 중도매인과 수입업자가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 소비자가 비싸게 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한국의 망고 가격이 높은 것은 소비자들의 대과 선호현상 및 노란 색택이 좋은 태국산 남독마이 품종에 집중된 측면에 기인함 <수입 망고 가격 비교(2021.1월 평균가 기준)> 구 분 도매시장법인(정가수의)
언론 보도내용 농식품부는 2,000만 마리 분량의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항원(뱅크)를 마련하고도 백신 사용을 미뤄옴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관련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뱅크*를 구축하고 있는 이유는 대규모 확산 등 통제가 어려운 비상 상황 발생시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항원뱅크 : 백신 완제품을 만들기 전 단계로, 백신주를 생산해서 냉동 비축해 놓은 상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아래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변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적기에 공급하기가 곤란합니다. * 이론적으로 144종의 아형(subtype), 동일한 아형에서도 유전적 차이가 있는 다양한 바이러스 존재 - 또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백신 접종에 의한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일본과 같은 해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반대 환경단체 등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노동계, 문화계, 종교계 인사는 물론 여야 정치인들까지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을 벌이고 정보공작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은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활동을 벌였으나, 그 구체적인 전모가 다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진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과 정보공작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정보기관의 불법사찰이 언제 적 이야기인가? 이미 30년 전에 근절되었을 거라 믿었던 불법사찰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더구나 그 불법사찰이 당시 청와대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 청구인과 단체에 대하여 불법사찰 내용 중 극히 일부만을 선별 공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고 있다. 또한 특정된 소수의 문건에 대해서도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며 대부분의 내용을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주요 업무 계획과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농업의 미래도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대유행 속에서 적극적인 방역으로 확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 요구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의 원년으로 국가적 로드맵과 실천과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저밀도 사회에 대한 관심이 실제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부는 올해 농산물 수급불안과 가축질병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민생안정에 기여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 우리 사회·경제의 구조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국민들에게 안정적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하고, 수급을 안정
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3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며, 탄핵 대상도 아니다. 탄핵 대상은 3권분립을 앞장서 훼손하고 거짓말까지 하며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치욕을 안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살아 있는 권력과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임성근을 탄핵의 제물로 바쳤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는 3권분립의 훼손, 사법농단을 넘어 파렴치한 인간의 행태다. 대법원과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사법부는 특정 정권의, 이념편향의 사법부로 전락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의 판결은 비상식적, 이념 편향적이었고 정권 입맛에 맞춘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오늘 민주당이 저지르는 임성근 판사 탄핵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진정한 탄핵 대상은 사법부 역사에 치욕을 안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2021년 2월 4일
■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친경 산란계 농장 산안마을은 두레생협의 가장 오래된 생산지입니다. 36년간 유정란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있던 산안마을에 지난 12월 22일 1.8km 떨어진 거리의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정부는 산안마을의 닭 3만 7천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통보했습니다. ■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된 산안마을은 1984년부터 지난 36년간 친환경적으로 건강하게 닭을 키워 시민들에게 유정란을 공급해 온 곳입니다. 경기도와 화성시의 ‘동물복지형 방역 선진화 농장’에 선정되는 등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료반입이나 달걀 반출도 위치추적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라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가금류를 전부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농장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천897만 마리가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그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살처분 대상 가금류의 숫자뿐 아니라 살
작년 연말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우리 계란농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과거와 같은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밤낮없이 농장소독에 열중하는 등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H5N8형 바이러스는 가금농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1월 17일 현재 약 1천만수에 가까운 산란계가 처분되는 등 산란계 농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마릿수의 15%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최근 발생 양상을 지켜봤을 때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산란계 살처분 수가 많은 이유는 정부가 발생농장 주변 3km 이내에서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AI 발생은 과거와 달리 불특정지역에서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변 농장과 역학관계도 없음은 물론 밤낮으로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함에도 발생농장과의 3km 이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키우던 닭들을 모두 땅에 묻어야 하는 계란 생산 농가들의 참담하고 괴로운 심정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계란 생산 농가들은 매년